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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생활고 겪어도 국민연금 반환 지급 안 돼”네티즌 “먹고 살기 힘들다는데.. 국가 위한 연금?”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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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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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4  16:59:46
수정 2014.06.04  17: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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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형편이 어려워도 국민연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국민연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려 네티즌들이 비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4일 헌재는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도 획일적으로 국민연금을 분할 지급토록 한 것은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민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77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 경우로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로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규정은 국민연금의 본래 목적에 따라 가입자들이 노후에 지속적인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제적인 사정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허용하면 대규모 이탈이 발생해 제도의 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아울러 “반환일시금제도는 뒤늦게 가입했거나 사망·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없는 자를 예외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제도”라며 “연금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자에게 연금지급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연금법이 ‘생활자금 대여’ 규정도 두고 있어 생활고에 대처할 수 있는 길도 열어두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누구를 위한 연금법이냐’며 헌재의 이같은 결정을 비난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3**)은 “그럼 가입을 선택 가능하게 해야지. 강제로 걷고 돌려줄지 안 돌려줄지는 모르겠다 이게 무슨 사기꾼 논리야”라고 꼬집었고 또 다른 네티즌(짱**)은 “내가 낸 돈 달라는데 왜 거부.. 가입기간 연금 착실하게 납입했으면 가입 후에는 본인의 의사대로 연금을 받든지 일시금을 받는지 선택권도 없는거냐?”라고 분노했다.

이 밖에도 “더 내고 덜 받는 착취구조의 연금 자체가 위헌 아니냐?”(slay****), “먹고살기 힘들다는데.. 헌법에 위배? 누굴 위한 국민연금이냐!”(mani****), “이러니까 다들 국민연금 안내려고 하지. 나같아도 그 돈 아껴서 내 노후자금 마련하겠다”(kimn****),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보증 하지 않으면서 왠 강제. 국민에게 진짜 좋은 제도면 해약도 자신있게 하라고 제도 바꿔”(jesa****), “국가를 위한 연금이군”(srme****) 등의 불만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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