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불법시위자 될 가능성 有 차단 지시”.. 직권남용 논란
지난 9일 경찰이 청와대 앞에서 벌어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시위에 참석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달고 이동하는 시민들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12일 “당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동향이 있어 노란 리본을 단 사람 등은 불법시위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 차단하라는 지침을 서울지방경찰청이 자체적으로 내렸다”고 밝혔다.
이성한 경찰청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SNS 등을 통해 특정 노동단체나 이념을 가진 그룹에서 ‘청와대로 모여라’는 글들이 돌고 있어 혹시나 희생자 가족들이 이념적인 집회·시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봤다”며 서울경찰청의 지시 내용을 인정했다.
현행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우려가 있을 경우 집회·시위를 막을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경향>에 “일어나지도 않은 시위를 경찰이 미리 정치적으로 될 가능성 때문에 막았다는 건 사법당국이 사실상 검열을 한 것이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경찰은 9일 경복궁 지하철역 출구를 중심으로 희생자 가족들이 농성을 벌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가는 길목을 차단하고 노란색 리본을 단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다. 때문에 경찰은 “왜 통행권을 침해하느냐”는 시민과 수시로 충돌을 빚었다.
한 시민은 경찰에 의해 저지당한 다른 시민에게 “나도 아까 리본 달았다고 못 지나가게 했다”며 “일단 리본을 떼고 들어간 다음 다시 달아라”라고 충고하기도 했다.
자신을 예은엄마라고 밝힌 한 시민은 ‘go발뉴스’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도 그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써 세월호 희생자들의 심정에 동의한다. 앞으로도 시위가 있으면 계속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