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靑 “재난 컨트롤타워는 안행부” 또 책임 회피

네티즌 “靑, 재난 컨트롤 타워(X) 재난 진앙지(O)”

세월호 침몰 사고를 둘러싸고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또다시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해 비난을 받고 있다.

국가안보실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난 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이 안전행정부에 부여됐다”며 “지난해 8월 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무총리가 (재난 관련) 정책을 조정·심의하고, 안행부 장관이 대규모 재난을 총괄·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이 아니라 안전행정부가 재난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다.

또 해양경찰청의 ‘해상사고 대응 매뉴얼’ 내용을 인용해 “국가안보실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돼 있다”는 한 언론사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당 해양경찰청의 매뉴얼은 2010년에 작성된 것으로, 지난해 8월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은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에 정부 책임론이 제기되자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회피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더군다나 ‘구조자 0명’이라는 수치 앞에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청와대가 정부조직의 직제를 들며 “책임이 없다”는 식의 주장만 거듭하고 있어 비난 여론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