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네티즌 “국민 세금 걷어 뭐하나.. 무책임 집결체”

세월호 침몰 사고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향>에 따르면, 민 대변인은 23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실은 안보·통일·정보·국방 분야를 다루며 자연재해(와 같은 재난상황이)가 났을 때 컨트롤 타워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안보실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도 빨리 알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NSC의 역할은 정보를 습득해서 각 수석실에 전달해주는 것이지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안전행정부에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번 사고의 컨트롤 타워라는 얘기다.

민 대변인은 이어 “NSC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해야할 일이 많은 부서”라며 “왜 안보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느냐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NSC가 안보뿐 아니라 재난대응까지 총괄하도록 한 참여정부와 달리 이명박 정부는 NCS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각 부처로 분산했다. 박근혜 정부도 NSC를 부활시키긴 했으나 재난 대응 기능만큼은 다시 가져오지 않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부마저 궁색한 책임 회피에 나선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네티즌들은 “그러면 댓글지위부냐?”(공인***),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진짜 무책임의 집결체야”(혀기**), “그럼 국민 세금 걷어서 하는 건 뭔데? 국민세금으로 월급 연금 꼬박 받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는게 정부가 하는 일이냐?”(김**), “청와대가 아니라고 하면 재난 대응 및 책임은 누가지나? 불쌍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네 누구하나 책임을 안지다니..”등의 반응을 보이며 질타했다.

다른 네티즌들도 “컨트롤 타워는 아니라도 책임은 청와대가 위라는 건 알겠지. 청와대가 인터넷 검색이나하고 낮잠 자라고 만든데는 아니니까”(프리**), “한마디로 난 모르겠다~~ 역시 무책임하군”(au****), “할 말이라고 하는 건가? 책임회피 하려고 발뺌하네”(리치**), “이번에 하는 짓보고 한심한 수준으로 국가운영을 하고 있었다니 놀랍더라 아직도 반성하는 기미없는거 보니 글렀어”(소*),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궁리들만하고 책임지는 놈들 하나없는 나라 이게 바로 대한민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는지”(이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