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증거조작’ 남재준 파면 촉구 대학가 확산

교수·학생들 잇단 성명 “朴 사과하고 특검 실시해야”

국가정보원의 간첩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신임을 받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대학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뷰스앤뉴스>에 따르면 15일 서울대학교 민주화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44명은 서울 관악캠퍼스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헌정과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대선 개입과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은 모두 국정원이 저질렀으며 검찰의 무능과 타락이 얽혀든 일”이라며 “두 사건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파괴했고 국가기관이 이를 조직적으로 주도했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힐난했다.

이들은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상부에 증거조작을 보고하였다고 자백할 리가 만무하다”며 “수사의 기본을 잘 알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인 국정원 직원들의 ‘보고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그토록 신뢰한다는 것은 검찰이 국정원의 윗선 간부들에 대한 수사의 의지가 없었음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교수들은 특검 도입과 박 대통령의 대국민 공개사, 국정원·검찰 개혁을 촉구했다. 또한 남재준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장관, 김관진 국방부장관, 김진태 검찰총장 파면도 함께 요구했다.

한편 경희대, 경기대, 성공회대, 이화여대, 한신대 등 5개 대학 총학생회장과 대학생 20여명들 역시 남 원장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에서 시국성명을 발표하며 “중국 공문서 위조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할 사안인데 이를 재판에 제출한 것은 사법부를 농간한 국가문란범죄”라며 “국정원은 간첩 조작 등으로 법치주의 원칙을 욕보이고도 꼬리자르기와 사과로 마무리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은 “오는 6.4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남재준 국정원장이 파면돼야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남 원장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했다.

향후 다른 대학 교수들과 총학생회도 시국선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남 원장 파면을 요구하는 대학가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