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방선거, 靑 개입말라” 요구서 전달

“6.4 지방선거 불법개입, 엄두도 내지 마라” 경고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윗선을 밝혀내지 못한 채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회견으로 일단락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기관은 6.4 지방선거에 절대 불법개입하지 마라”는 내용의 요구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15일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 소속 단체들은 요구서 전달에 앞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국가기관이 6.4 지방선거에서 불법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부원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지난 대선처럼 6.4 지방선거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정치적인 개입도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과 청와대에 국가기관의 개입 없는 지방선거를 만들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금옥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선거제도를 파괴하고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만들어낸 국정원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다가오는 6.4 지방선거가 국가기관의 개입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면서 “유권자의 민의가 왜곡되지 않고 선거제도가 훼손되지 않는 6.4 지방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과 특검을 도입할 것을 청와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의 대국민 사과 회견을 언급하며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국정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모든 국가기관은 국정원이 지시하건 지시하지 않건 정치중립을 어기고 선거에 개입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민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사임하는 것”이라며 “지방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국정원장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 요구서 전달은 ‘네트워크’가 전국 시민사회단체들에 지난 4월 9일 제안한 ‘청와대, 국정원 등에게 선거개입 금지 시민사회단체 요구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늘 요구서를 전달하는 14여개 단체 외에도 이달 25일까지 단체별로 청와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국가기관의 지방선거 개입 금지 요구서를 보내는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녹색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전국 12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네트워크’는 지난 4월 3일 발족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