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에서 해서는 안 될 5가지 불법행위 규정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전국 12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가기관 개입없는 공정한 지방선거 만들기 네트워크’가 3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자리엔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을 규탄하며 6.4 지방선거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공동대표는 “국가기관의 불법대선개입에 시민사회가 문제제기 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거에 국가기관이 또 다시 개입하지 못하도록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공동 네크워크를 만들었다"” 설명했다.
네트워크는 이날 ▶ 국가기관의 대국민 심리전 ▶ 각종 안보교육에서 정치 중립성을 어기는 행위 ▶ 국가기관이 누리꾼을 배후 조정하는 행위 ▶ 선거 영향을 끼치는 기획 수사 행위 ▶ 행정부의 편파적 행동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해서는 안 되는 5가지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감시 활동은 6월 4일 선거 당일까지 실시되며 청와대, 국정원 등에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 요구서’를 보내는 캠페인과 국가기관 선거개입 금지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의 날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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