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국방부장관이 북한 무인기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인 지난 2일에서야 알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체계가 생명인 군에서 늦장 보고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9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제로 추정되는 소형 무인기에 대한 군의 늑장 보고와 미숙한 대응을 질타했다.

4성 장군 출신인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무인기 최초 수사가 나흘이나 걸린 점을 지적하며 “무인기에 낙하산도 있고 대공 용의점이 있는데 최초 수사는 최대한 신속하게 했어야 한다”면서 “장관에게도 보고가 안 돼 장관이 모르는 가운데 며칠이 흘러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5∼6개 기관이 처음에 조사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판단해 중앙에서 조사한 것”이라면서 “소형 무인기는 대공감시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약점을 알았기 때문에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 김관진 국방장관 ⓒ'국방부'

앞서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에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발견되자 국군 기무부대와 국가정보원, 관할 군부대, 정보사령부, 경찰 등 5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역 합동정보조사팀이 가동됐다.

기무부대가 간사를 맡은 지역 합동조사팀은 같은 달 27일까지 나흘간 조사를 벌였지만 대공 용의점 등 북한과의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28일 국정원이 간사를 맡은 중앙합동조사팀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국방위에서 “지역 합동조사에서는 대공 용의점에 대한 최종 결심을 내리지 못해 기술적인 조사를 할 수 있는 중앙합동조사팀으로 넘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합동조사에서도 하늘색 바탕에 흰색을 덧칠한 위장색과 배터리에 쓰인 북한말 ‘기용날자’, 군에서만 사용하는 낙하산 사용 등 무인기를 북한 제품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식별됐는데도 상부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군의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특히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백령도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추락하면서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북한 제품일 가능성이 커졌다고 언론에 보도된 다음날에서야 ‘북한 소행이 농후하다’는 내용의 1차 중앙 합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무사령관은 “(결론이 나지 않아) 보고할 단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지역 합동조사 내용은 관할 부대의 지휘계선을 통해서도 제때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합동조사를 하면 지휘관에게 보고를 하지 않느냐. 합동조사에 나가는 참모가 보고 안 했느냐”면서 “나도 군 생활을 했지만 한심하다. 풍선 하나를 발견해도 그것을 보러 간다고 지휘관에게 보고하는데 이걸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군 보고체계의 문제점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