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대변인 “능력 없는 걸 가지고 추궁하는 건 맞지 않아”
북한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무인항공기가 연이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군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를 틈타 최초 발견 이후 1주일 이상 상부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들 소형 무인기에 대비하지 못한 데 따른 군 수뇌부 책임론도 나오고 있다.
8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군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한 정황이 짙어짐에 따라 보고라인과 책임자를 징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경 합동조사단은 파주에 추락한 무인 항공기에 대한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청와대는 원거리에서 촬영됐다”는 등을 이유로 ‘대공혐의가 없다’고 언론에 밝힌 점은 대공망이 뚫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무인항공기 조사에 참석했던 한 민간전문가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외부 형태만 보고도 북한제로 추정했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의 중간 조사 발표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3일 “초반에 대공 용의점을 확인하기는 시간이 걸린다”면서 “정부는 공식적으로 대공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적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추락 무인기를 수거한 파주경찰서는 바로 국군기무사령부에 기체와 모든 자료를 넘겼다. 기무사 조사팀은 엔진 배터리에 적혀 있는 북한말 ‘기용 날자’ ‘사용중지 날자’와 낙하산, 비행제어장치 등에서 북한제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대부분 찾아냈지만 추락 무인기가 군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 무인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표를 미뤘다.
그러다 지난달 31일 백령도에 또 다른 무인기가 추락하자 상황은 급변했다.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조사팀을 질책하고 처음부터 재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도 문제가 커지자 지난 1일 비공개 방침을 바꿔 “무인기가 동선을 따라 파주와 서울 지역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제 추정 무인기가 우리나라를 전방위로 정찰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동안 우리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 정찰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것으로 알려져 군 수뇌부 문책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 관계자도 <서울신문>에 “내부적으로 초기 대응에 실패한 수방사령관과 1군단장, 기무사령관 등 관련 기관들의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나온다”고 말했다.
하지만 군 일각에선 문책불가론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군 관계자는 “파주와 백령도, 삼척 등 개별 사건에 대해 모두 문책론을 제기하면 관련 육군 사단과 해병대 관련 부대장 등을 모두 줄줄이 문책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책의 범위를 한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삼척 같은 사례는 휴전선에서 130㎞ 밑으로 내려왔다는 점에서 책임 대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역시 인책론에 부정적이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가 끝난 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군 수뇌부의 책임론이 불거진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추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