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마피아 조직 진배없어, 朴 국조 나서라”
특별사면으로 거론되고 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이 민간인 불법 사찰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보고를 직접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두 사람을 포함한 MB 최측근 비리인사들의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이상득 전 의원과 최 전 위원장은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와 관련해 지원관실의 보고를 직접 받았다.
송찬엽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주요 내용 내지 비공식적 내용은 이영호 등이 민정수석실을 배제하고 공직윤리관에서 청와대 비선으로 이어지는 보고 체계에 따라 보고 받아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충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장이 지난 2010년 1월 최 전 위원장을 면담하고 작성한 문건에는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자기 사람을 심으려 한다고 말하자, 최 전 위원장이 격하게 반응한 뒤 자세한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총괄지원과장도 검찰 조사에서 ‘업무처리 현황 등을 최 전 위원장에게 보고 하기 위해 문서를 직접 만들어서 김충곤 팀장에게 줬다’고 말했다.
진 전 팀장의 외장하드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를 담은 검찰의 내부 문건에는 “이인규-이영호-박영준으로 연결되는 P-Group이 비선라인을 구축해 활동내역을 최 전 위원장과 이상득 전 의원에게 보고하고 정기 모임을 가진다”고 적혀 있다. 검찰은 MB 최측근인 이 전 의원과 최 전 위원장에게 민간인 사찰 문제가 보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을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고 YTN은 보도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관계자는 “고향 후배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찰 지시 등의 증거가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화 “검찰, 재수사 발표서도 은폐…사건 조작한 것”
민간인 불법 사찰 피해를 받은 바 있는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은 ‘go발뉴스’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원관실이 정부에 비판적인 국민들을 사찰하고 그 내용을 청와대 뿐 아니라 실세들에게 두루 보고 했다는 뜻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마피아 조직과 다른 게 뭐냐”며 “미국 같으면 대통령이 사임을 해도 여러번 했을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포라인 실세들이 정보를 다 공유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탄핵받아도 마땅할 정도의 큰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런 판에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기 측근들을 사면해주고 가겠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자기 측근들, 영포라인들 뒷배 봐주라고 헌법에 명시된 사면권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사찰의 폐단이 어떠한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알고 있을 것이다”며 “공약한 대로 철저히 근절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민간인 사찰 국정조사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회의 소집 자체를 안 해서 대선 때 유야무야 됐다”며 “박 당선인과 새누리당은 민간인 사찰 진상조사와 검찰의 은폐수사의 책임을 묻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국조를 즉각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재수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숨겼다는 건 사건을 한편으로는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특히 검찰의 행태에 분노했다.
이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지난해 검찰 재수사 발표 때 사실 은폐 뿐 아니라 수사 대상도 아닌 참여정부 시절의 사찰 내용으로 절반을 할애해 물타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오히려 새누리당이 활용하라는 취지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정작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사찰의 전모와 누구에게 보고됐고 누가 증거 인멸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안했다”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어떤 형태든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 진상규명하지 않으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또 검찰개혁은 과거의 잘못을 명명백백 밝히고 시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박 당선인에게 즉각 국정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