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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MB비리 대통합이냐” 특사설 비난 거세野 “MB, 정봉주 가혹 집행은? 군불때기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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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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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8  17:24:51
수정 2013.01.08  18: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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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최측근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나”라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노골적으로 MB측근 특별사면을 요구한 것에 대해 8일 비난에 거세게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임기말 청와대의 망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위험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8일 현안 브리핑에서 “임 전 실장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들이 권력형 비리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군불때기를 하고 있다”며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 다시 권력을 앞세워 면죄부를 주겠다니 경악스럽다”고 비난했다.

   
▲ MB최측근 임태희 전 대통령비서실장(자료사진). ⓒ 임태희 전 의원 블로그.

박 대변인은 “특히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다는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비리전력자는 심판과 징치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박 대변인은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묵인하고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이라며 “국민 대통합이 이명박 정권 비리전력자들과의 화합과 화해를 위한 미사여구로 전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순형 전 자유선진당 의원도 이날 평화방송에서 “아니 어떻게 새 대통령이 취임해 가지고 하는 걸 갖다가 임금님 옥좌에 오르면 옥문을 여는 것으로 비유를 하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조 전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역대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남용을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나. 박근혜 당선인도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공약했을 것”이라며 “절대 사면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사법권 침해가 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몰염치 극치, 사법정의 무너지고 국민적 저항 직면할 것”

진보정의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면을 기다리는 MB의 남자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뻔뻔함을 넘어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임 전 실장을 맹비난했다.

이 부대변인은 “실제로 임기말 선물인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으려고 상고를 포기한 측근들이 많다고 한다”며 “천신일 최시중 신재민이 벌써 줄줄이 상고를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대변인은 “만사형통 이상득 의원을 비롯해 천신일, 최시중, 김재홍, 신재민, 최영, 박영준, 이영호, 최종석, 이인규 등 줄줄이 측근들이 특사로 나온다면, 사법정의는 무너지고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을 향해 진보정의당은 “전직대통령 측근사면이라는 권력교체기 첫 시험대를 원칙에 맞게 엄중히 판단할 것을 부탁드린”고 요구했다.

법조계의 비난도 이어졌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는 7일 트위터에서 “이 자들은 정말 왕조시대로 착각하나 보네요”라며 “풀어줘도 권력에 의해 누명쓴 자를 풀어주지, 현 정권의 권세를 남용하다 들통 난 자에게 셀프(Self)사면 해달라고? 에이, 못난 자들”이라고 비난했다.

부장검사 출신 최영호 변호사도 “새 임금이 나오면 감옥문 열어줘야 한다?”라며 “아직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 있군요”라며 혀를 찼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임태희 발언은 MB와 박 당선인과의 교감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이다”며 “MB측근 사면에 대해 ‘내 손으로 못 풀어주니, 네 손으로 풀어주라’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박영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도 “참 기가막힌 발언이다. 벌써 mb정부 부정부패인사들 사면할 생각부터 한다면 앞으로의 5년 정말 깜깜하다”며 “그리고 지금 임금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시대인가요?”라고 반발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평화방송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자신의 당선 과정에 있었던 여러 문제에 대해 정치보복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끝까지 가혹하게 집행했다”며 “정봉준 의원의 경우 마지막까지 형을 다 살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그런 분이 자신과 연관된 사람들을 사면하게 하는 일들을 할 것인지”라며 “그렇게 되면 정말 형평을 잃은 처사로써 비난에 직면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임태희 전 실장은 7일 평화방송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 대통령은) 임기를 마지막으로 마감하는 교체기”라며 “보통 과거에도 보면 ‘새 임금이 나오면 옥문을 열어 준다’고 하지 않나”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임 전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이 대통령이 아마 어떤 형태로든 의견을 주고받지 않을까 싶다”며 “그런 대화합 조치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특별사면에 불을 지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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