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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정봉주 vs 은진수 ‘가석방 잣대’ 논란민주 “교도소 원안대로 하라”…安측 “상식적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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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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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5:18:00
수정 2012.11.09  1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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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정봉주 전 의원

법무부가 ‘BBK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정봉주(52) 민주통합당 전 의원의 가석방 신청을 불허해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봉주 전 의원과 달리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51)은 부산저축은행 측 브로커로부터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로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지난 7월 30일 가석방됐기 때문이다. 은 전 감사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 캠프에서 클린정치위원회의 ‘BBK 법률대책팀장’을 맡았던 이 대통령 측근이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같은 실형 1년을 선고받고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서울구치소에서 편히 있다가 가석방됐다”며 “야당인 정봉주 의원은 홍성교도소로 이감 가서 많은 불편을 겪으면서도 S1 모범수로 분류돼 80% 가까운 형기를 살아서 홍성교도소에서 가석방 대상자로 법무부에 상신됐지만 ‘개전의 정이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면서 가석방 부적격자로 판정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라며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야당에게는 엄격한 그 기준도 이제 4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표는 “민주당은 모범수로서 가석방을 건의한 교도소의 원안대로 정봉주 의원의 가석방이 즉각 이뤄지기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대한민국에 법치가 있습니까? 법치 없이 민주주의가 있습니까? 물방울다이아 은진수 전 감사위원은 가석방? 정봉주 의원은 불허!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고 성토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측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안철수 캠프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가석방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형식적으로 납득 못할 이유를 들어 불허한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품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측근들이 범죄혐의를 조사받고 기소되거나 재판 결과 구속돼도 빨리 가석방되는 점에 비춰보면 이런 판단들이 같은 기준에서 내려지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상식과 정의가 누구에겐 통하고 누구에겐 안 통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15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의원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한 반성과 재범의 위험성 측면에서 위원들의 평가가 좋지 않았다”며 가석방 불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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