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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미행하다 딱 걸려…“北은 관심없나?”SNS “48% 좌파 규정, 뒷조사냐!”…이재화 “조직적 행위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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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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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1  16:24:05
수정 2013.01.12  1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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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지역시민단체의 한 간부를 미행하다 발각돼 경찰에 입건되는 일이 벌어졌다. 민간인을 상대로 한 불법 미행 사실이 드러날 경우 상당한 파문이 예상된다.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MBC 김정남 인터뷰 개입 의혹 등과 맞물려 국정원의 정치관료화, 무능·무력화, 인권유린, 정치개입 등에 대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OBS와 수원시민신문 등에 따르면 9일 오후 3시5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의 한 대로변에서 남성 2명이 몸싸움을 벌였다.

수원진보연대 고문인 이모씨(52)는 자신을 뒤쫓는 30대 후반의 남성이 수상해 “왜 자신을 몰래 쫓아다니냐”며 옷깃을 잡았고, 이 과정에서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이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것이다.

확인한 결과, 이 남성은 국가정보원 경기지부 소속의 문 모씨(39)였다. 문씨는 경찰 지구대 조사에서 “미행을 한 적 없으며, 무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씨의 신분은 경기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들통났다고 OBS는 보도했다.

문씨는 경찰 수사에 불응하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초록색 쪽지 4~5장에서 급히 1장을 반으로 찢기도 했다. 또 문씨는 자신이 피해자라며 이씨를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3일부터 신원 미상의 남성 1~2명이 자신을 미행했으며 수영장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장면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문씨를 상해 및 직권남용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지역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14일 오전 11시 수원중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구 국정원을 규탄하고 수원중부경찰서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11일 ‘go발뉴스’에 “자세한 것은 좀더 봐야겠지만 민간인 미행이 일단 국정원의 업무 범위가 아니다”며 “국정원의 수사 계기의 요건은 간첩혐의 포착 등 대공 관련된 수사권 범위내에서이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의 단서도 전혀 없이 일상적으로 사찰하는 것 자체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고 말했다.

또 이 변호사는 “한 국정원 개인의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 차원에서 그렇게 미행을 할 이유는 없다”며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일각이 드러난 것”이라고 진단했다.

野 “국정원 개혁 필수과제…朴 명확한 입장 밝혀라”

민주통합당은 즉각 사과할 것과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김진욱 부대변인은 11일 논평에서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 개입과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 부대변인은 “무능하고, 파탄지경에 이른 정보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서 정권을 위한 정보기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는 자랑스러운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국가정보원 개혁이 필수과제가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부대변인은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정부 준비단계부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국민 앞에 밝혀달라”며 “국내 정치정보 수집기능을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에 대한 국회의 견제와 감시를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과의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단체 간부 불법사찰은 인권유린이자 진보운동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병렬 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고의 역량을 갖춘 요원’을 선발하여 고작 댓글 달기에 힘 빼고 민간인 불법미행에 공 들이나.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행태가 이러하다니 한심하고 참혹하다”고 비난했다.

민 대변인은 “국정원의 민간인 미행은 엄연한 인권유린이고 불법사찰”이며 “진보운동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라며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위터에는 “국정원 참 바쁘군요. 오늘의유머도 봐야 하고, 진보단체 사찰도 해야 하고”(welovehani, 허재현 기자), “북한 동향은 관심없나 보다. 찌질한 국정원”(youh***), “요즘 007의 수준, 왜 이러나요? 댓글알바를 하지를 않나”(mettayoon, 파워트위터러 레인메이커), “코리아 스파이 참나~”(Jida**), “헐~ 국정원은 국내정치감시원?”(leastory, 조기숙 교수), “007본드는 애초에 기대도 않는다. 일반인에게 걸리지만 마라니깐. 그것도 벅찬갑다 국정원은 개뿔”(quora****), “국정원은 국민의 절반을 종북좌파로 규정해서 미행, 뒷조사, 여론 조작질을 하는가! 누구를 위한 기관이냐! 이럴 거면 누가 세금 내고 싶겠는가”(wooki*****) 등의 냉소적 반응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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