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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국정원게이트, 야당은 뭐하냐” 일갈“윤정훈 사건과 한덩어리, 국조‧생중계 청문회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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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5  13:25:38
수정 2013.01.05  1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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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직원 김모(29‧여)씨의 2차 소환조사와 관련 5일 이번 사건을 ‘국정원 게이트’라 명명하며 “야당은 뭐하냐”고 일갈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윤정훈 새누리당 SNS단장 불법선거사무실 여론조작 범죄혐의(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와 국정원 의혹 사건(경찰수사 중)을 한덩어리로 봐야” 한다면서 “혐의사실인 여론조작의 의도와 목적, 수혜자 같으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윤정훈 사건, 어떻게 수사 중인지”라며 “야당은 뭐하죠?”라고 질책했다.

“‘국정원게이트’를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 정보위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면 검증이 필요하며 필요할 경우 교체하고 조사해야 한다”면서 표 전 교수는 “혹은 국정조사, 생중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 의원 중에도 당내 권력욕 혹은 국정원 등 권력과 유착 의심 언행을 보인다”면서 “기우이기 바라고 그래서 전 정치 싫고 하기 싫다”고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소극적 행보에 의구심을 보였다. 

또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을 향해 4개의 질문을 던졌다. “국정원 직원이 “통상업무”로 보안 취약 민간오피스텔에서 평균 하루11시간 인터넷 접속하며 수행한 업무가 뭔지?”라며 “보안 기밀 업무라면 국회정보위에 출석해 해명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두번째로 “국정원 직원이 ‘통상 업무’로 수행한 일 중 문재인 후보 비방성 글엔 찬성, 우호성글엔 반대, 16개 아이디 이용 반복해 베스트 글 올리거나 내린 행동을 확인”했다면서 “야당 후보 당선이 막아야 할 ‘국가안보’ 사안이라 판단한 것인지?”라고 따져물었다.

이어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직원이 ‘통상 업무’로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인터넷 여론조작’과 십알단의 성공적 활약으로 다수 보수 국민이 야당이나 나 같은 할 말 하는 사람 ‘빨갱이’로 인식, 위기 느껴. 인정합니까?”라고 꼬집어 물었다.

마지막으로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이 공식적으로 야당이나 지식인을 빨갱이로 몰지 않았다면 피의자 직원의 불법 및 복무규정 위반 인정 그 지휘 책임자 문책, 대국민 해명하시길”이라며 “국정원은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표 전 교수는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 “적국인 북한 혹은 우리 산업기밀 침탈 외국 대상 첩보나 방첩활동 아닌 한 공무원, 대한민국 국민, 그 이전에 인간으로서 보편적 윤리와 도덕 지켜야 한다”며 “불법부당 지시라면 거부 항거할 의무 있구요”라고 일갈했다.

국정원 직원 재조사 과정에서 보인 국정원 행태와 관련 표 전 교수는 “당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면 건장한 국정원 직원들이 차량 3대에 나눠 타고 호위해 경찰서에 출두했다가 다시 그들의 호위를 받아 국정원으로 돌아가는데, 윗선 지시 여부 등 진실을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공무원 범죄혐의도 이렇게 수사하는지요?”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이 공적으로 관여한 사건임을 간접 확인”시켜준 것이라면서 “증거인멸방지 자유 진술을 위해 구속해서라도 국정원과 분리해 영향력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5일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의 2차 소환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8~9월경 업무용 노트북을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이후 지난 8월 28일 진보 성향의 네티즌들이 많이 찾는 ‘오늘의 유머’ 홈페이지에 수십개의 아이디로 가입했다.

경찰의 노트북 하드디스크 분석 결과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1일~12월 13일까지 74일간 31만여건의 인터넷 페이지를 살펴봤다. 하루 4000건 이상의 새로운 글이나 자료를 살펴본 것으로 보통 한국인의 한달 평균 인터넷 검색량을 넘어선다. 1페이지에 10초씩만 머물렀다 해도 하루 11시간 이상 인터넷에 매달리는 일을 국정원 직원이 “통상업무”로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인 ㄷ사와 ㄴ사에 각각 실명으로 가입해 받은 아이디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포털사이트인 야후에서 개설한 16개의 전자 우편 주소를 이용해 ‘오늘의 유머’에 가입했다. 외국계 포털업체인 야후는 실명인증이 필요 없고, 국내 수사기관의 관할권이 없어 영장이 있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는 4개월 동안 다른 커뮤니티는 찾지도 않고 ‘오늘의 유머’ 게시판만 집중적으로 드나들었다. 경찰은 “김씨의 인터넷 활동은 특정 사이트(오늘의 유머)에 집중됐고, 다른 주요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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