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가 권력 사적 이용, 또 다른 의미의 범죄”
명진스님은 MB의 비리측근 특별사면 검토에 대해 “피켓대신 몽둥이를 들어야 하는 건가?”라고 맹비난했다.
명진스님은 9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가? 다시 또 촛불을 이니 횃불을 들어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자괴감을 표했다.
명진스님은 “권력과 금력이 있으면 웬만큼 죄를 지어도 감옥 가는 일은 드물다”며 “감옥을 가도 형집행정지, 병보석, 가석방, 특사 등으로 바로 나온다”고 비판했다.
명진스님은 “돈도 있을만큼 있고 권세도 누릴만큼 누린 늙은 놈들이 여기 저기서 돈받아 먹는 추접을 떨다 감옥을 갔는데 국민 대통합을 위해 설날 특사로 나온단다”며 “죽어 입은 수의에는 주머니도 없건마는...웬 욕심이 그리 많은지...”라고 질타했다.
또 용산 참사 구속자들을 지적하며 명진스님은 “생계형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서릿발 같은 법집행,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봄바람 같은 법집행을 하는 법원, 검찰, 경찰”이라며 “누가 대한민국을 법치국가라고 하는가? 누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이라 하는가?”라고 개탄했다.
명진스님은 “대한민국은 돈과 권력을 갖은자와 그들에 기생하는 자들이 주인인 세상이다”고 성토했다.
보수주의자인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도 10일 트위터에 “이건 절대 “보편적, 객관적 정의(justice)”가 아니죠”라며 “국가권력을 개인 이익 챙기기에 사용하는 ‘또 다른 의미의 범죄’로 볼 수도 있습니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종료 한달여를 남겨두고 자신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정치 멘토’였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친구이자 고려대 동기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부인 김윤옥씨의 사촌 오빠인 김재홍 전 KT & G 이사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말 특사가 있었지만 대부분 정치범으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 측근에게 직접 사면 조처를 내린 전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몰염치한 셀프 사면’이라는 거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권 출범 초기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었다. 이 대통령은 2008년 8월 12일 국무회의에서 8.15 특별사면안을 의결하면서 “이번 사면은 현 정부 출범 이전에 법을 어긴 사안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새 정부 임기 중 발생하는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MB 정부 출범 후에 빚어진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사면복권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2009년 6월 라디오 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제 임기중 일어난 사회지도층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고 거듭 밝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