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 등 총동원, ‘윗선’ 조사 불가피
지난해 혼외아들 의혹으로 물러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 모 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3일 채군 등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지난 2013년 6월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진료기록이 조회된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초 공단 소속 A 팀장을 불러 조사했다. A 팀장은 검찰에서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의 부탁을 받고 임씨의 진료기록을 조회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복지수석실이 A 팀장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조회한 시점은 지난해 6월14일 검찰 특별수사팀이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원세훈 전 원장 등을 기소한 직후다. 또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보도하기 두 달 반 전 일이다.
고용복지수석실이 조회한 임씨의 진료기록에는 채군 출산 직전인 2002년 양수검사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3년 분만 전후 임씨가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진료를 받은 각종 내역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도 비슷한 시점에 유영환 서울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검찰이 원 전 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시점을 전후로 청와대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 총무비서관실을 총동원해 임씨와 채 군을 뒷조사한 것이다. 청와대가 ‘채동욱 찍어내기’의 배후라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이유다.
이에 검찰의 수사는 청와대 핵심부를 정면으로 겨냥할 수밖에 없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임 모씨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을 조회한 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와 경찰 내부전산망을 통해 채 군의 주민등록 기록 등을 조회한 민정수석실 소속 김 모 경정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또한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해 채군의 초등학교 학생생활기록부를 조회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관계자의 조사도 불가피해졌다.
청와대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보도되기 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 보도 후 ‘채동욱 찍어내기’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이 일자 청와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이번에 드러난 사실로 청와대의 이 같은 주장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청와대 수석실을 총동원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청와대 ‘수석급’ 이상 실세의 지시·개입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부서들이 단기간에 채 전 총장의 주변을 캔 것은 ‘채동욱 찍어내기’를 기획·지시한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결국 이 ‘실세’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 수사의 종착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