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법치 아닌 인치로 검찰 길들이기 진면목”
박근혜 대통령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데 대해 새누리당은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검찰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인데 반해, 민주당은 채 총장 사퇴과정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박 대통령의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채 총장을 둘러싼 논란이 잘 수습돼 감찰 조직이 조속히 정상화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채 총장의 도덕적 결함에 대해 의심가는 부분이 많이 드러난 만큼 사표 수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이번 사태를 놓고 청와대 연루설 등을 제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채동욱 찍어내기 시나리오에 따른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며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은 박근혜 대통령이 ‘진실 규명 후 사표 처리’ 입장에서 법무부 건의 하루 만에 사표를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진욱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감찰 파동에 부담을 느껴 서둘러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서였든, 채동욱 찍어내기 목표가 달성됐기 때문이든 채 총장의 사표수리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입장 표명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오전, 박 대통령은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을 통해 채 총장의 사표 수리 소식을 알렸다. 청와대는 채 총장이 혼외아들 의혹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되고, 그로 인해 검찰 수장의 자리 공백이 계속돼 검찰 조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사표 수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의 채 총장 사표 수리와 관련 이기명 전 노무현대통령후원회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채동욱 사표수리. <남은 것은? 정권 ‘욕 먹을 거’> 얻은 것은 <검사 목숨은 파리 목숨 확인> 그래도 남은 것은 <검사는 카페 등 음식점 출입금지>”라고 촌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조선일보 ‘혼외자식’ 기획보도→ 새누리당 의혹 증폭→ 황교안 법무부 장관 감찰 지시→ 청와대 사표수리 거부 → 법무부 흠집내기 뒷조사 후 사표수리 건의→ 대통령 사표수리”라는 나름의 해석을 내놓고는 “각본대로 채동욱 흠집내어 찍어냈다. 법치가 아닌 인치로 검찰 길들이기 진면목!”이라고 비난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채동욱 사표수리, 왜 이 시점일까?>충분히 흠집을 냈고 정기국회 일정이 확정되니 그의 국회출석 폭탄발언을 막으려고...꼼수가 훤히 보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도 트위터를 통해 “채동욱 사태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주인이 물라면 물고 놔주라면 놔주라는 것. 법보다 정권에 충성하라는 것. ‘법대로’ 좋아하면 옷 벗기겠다는 것. 사표수리 연기쇼에 넘어가 찻잔속의 태풍으로 끝난 젊은 검사들, 개팔자 될까 우려된다”며 채동욱 총장과 관련 일련의 사태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한달간 불법사찰도 모자라 보름을 뒷조사 하더니 딸랑 정황얘기로 급 마무리 하는 박근혜! 아무리 파도 덕담만 나오더나? 파면 팔수록 니들의 행태가 쪽팔리더나냐? 인생 더럽게 살지말자!”(kang******)라고 질타했고 “황교안 청와대에 채동욱 사표수리 건의. 청와대 득달같이 콜!! 황교안 밑장빼기시도. 아무리 짱구를 굴려도 물증 비슷한걸 못 만들겠지?? 대단한 정권이다 정말”(cin******)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