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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조중동’ 종편 조건부 재승인 의결유승희 “종편 심사 의혹 해소 안 돼 재승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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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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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3.19  15:38:58
수정 2014.03.19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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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과 ‘채널A’, ‘JTBC’ 등 종편 3개사의 재승인 안건이 격론 끝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방통위 전체회의에 방청인으로 참석한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종편 재승인 심사가 ‘짜고 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19일 이경재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종편 3개사와 보도채널 뉴스Y 등 4개 채널에 대한 3년간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했다. 재승인 안은 전체 5명의 상임위원 중 야당 추천 인사인 김충식 부위원장과 양문석 위원이 채점표 공개 등을 요구하며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과 여당 추천 3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방통위 재승인 심사위원회는 지난 10∼14일 진행한 심사에서 총 1천점 만점에 ‘JTBC’ 727.01점, ‘TV조선’ 684.73점, ‘채널A’ 684.66점을 받아 재승인 기준인 650점을 넘겼다.

또 총점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으며, 650점 이상이더라도 9개 심사 사항별 점수가 배점의 40%를 넘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을 받게 된다.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및 시청자 권익 보호 등’과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 계획 적절성’ 항목의 평가 점수가 배점의 50%에 미달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받을 수 있다.

   
▲ ⓒ YTN

하지만 방통위는 재승인 조건으로 종편에 대해서는 ‘사업 계획서 성실 이행 및 부득이한 변경 때 방통위 승인’, ‘내부 사전·사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정성 확보 방안 2개월 내 제출’, ‘연도별 콘텐츠 투자 계획 성실 이행 및 매년 이행 실적 보고 △외주 제작 프로그램 35% 이상 편성’ 등을 달았다.

또 3개사 모두에 대해 ‘종편의 위상에 맞게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낮출 것’을 권고했다. 잘 알려진 대로 지난해 ‘JTBC’를 제외한 ‘TV조선’과 ‘채널A’의 지난해 보도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애초 사업 계획보다비율이 높았다.

방통위는 사업자 별로 ‘TV조선’에는 편집위원회 피디 등 실무 종사자 의견 반영 실현, ‘JTBC’는 효율성 보완책 마련, ‘채널A’에 공익성 확보 등도 각각 권고했다. 또 ‘뉴스Y’는 ‘사업 계획서 성실 이행’, ‘3개월 이내 공정보도위 구성·노력’ 등의 조건을 붙였다.

한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방통위 전체회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구 정신을 무시하고 종편 재승인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국민 입장에서 기만당했다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어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에 제기되는 의혹이 하나도 해소되지 않았다”며 “종편 심사 결과는 무효라고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향후 종편 재승인 심사 결과와 방통위 상임위원 퇴장 이후 파행 의결을 두고 국회 상임위인 미방위에서 따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 역시 “최초 종편 승인 심사자료 12만장을 분석해 승인심사 당시의 총체적인 부실을 밝혔지만 방통위는 어느 하나도 수용하지 않았다”며 “심사 기준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상식적인 요구조차 단 한 줄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종편국민감시단도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종편 심사가 ‘짜고치기’ 식으로 진행됐다며 총력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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