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돈 들어가는 법안을 제출하려면 반드시 그 돈을 확보할 방법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페이고(PAYGO/pay as you go) 제도. 박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 정부여당이 법제화하겠다고 나섰다.

‘있는 만큼 쓴다’ 페이고 원칙, 국회 도입 주문하는 대통령

박 대통령은 최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페이고 법안은 어떻게 돼 가느냐”고 채근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 지도부에게도 이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성안해 국회에 제출하는 법안은 재원 마련 대책과 예산추계안 등이 포함돼 사실상 페이고 원칙이 적용되고 있지만, 의원 발의 법안은 그렇지 못하다.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을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재정이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페이고 도입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의원 입법의 자율성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재정 지출이 법률로 정해진 것을 의무지출이라고 한다. 이런 의무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페이고다.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불러오는 법률안을 제출하려면 지출감소 혹은 재정수입 증가 방안을 함께 제출해 입법화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여 포퓰리즘 통제 VS 야 국회 입법 자율성 침해

페이고 제도는 상당한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실정에도 이 제도가 잘 먹힐지 의문이다. 미국은 모든 예산을 법률로 정하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법률로 대략적인 대상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지출규모를 결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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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될 경우 법안 제출에 큰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경우 법안을 먼저 자유롭게 제출하고 의결 과정에서 페이고 원칙을 총량 차원에서 적용한다. 하지만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새누리당안’은 개별 법안마다 이 원칙을 적용하게 돼 있어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해 질 수밖에 없다.

페이고 원칙의 실효성 여부를 떠나 먼서 선행돼야 할 게 있다. 국회에 이 원칙을 적용하라고 요구하기 전에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얘기다.

국회에 ‘PAYGO’ 요구? 그럼 ‘먹튀 공약’은?

얼마나 많은 대선 공약이 파기되거나 대폭 수정됐나. 오죽하면 ‘먹튀 공약’이라고 할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하는 말은 곧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 국회에는 엄격성을 요구하면서 왜 대통령은 대선 당시 자신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 파기에 대해 한없이 관대한 것인가. 국민에게 스스로 엄격하라고 말할 자격이 있나 묻고 싶다.

‘박근혜 공약’은 ‘PAY’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GO’만 외친 게 대부분이었다. 국회에 페이고를 주문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남발한 포퓰리즘 공약과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이다.

쓸 만해 보이면 진보영역의 아이템까지 죄다 쓸어 담은 현란한 복지공약. 이것을 ‘약속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구호로 잘 포장해 중도층의 환심을 얻어 당선된 대통령이다. 하지만 당선 되더니 대부분 공약을 대폭 후퇴키기거나 파기했다. 재정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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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 공약 파기·축소, 이유는 ‘돈 없어서’

검찰개혁,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 경제민주화 등 정치경제 분야 공약이 지켜지지 않은 것 뿐만 아니다.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복지·고용 관련 공약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반값등록금, 고교 전면 무상교육,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저소득층 영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저임금 비정규직 4대보험 지원, 사회공헌 일자리 대폭 확대 등의 공약에는 대폭 칼을 대거나 아예 뒤집는 방법을 택했다.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는 식이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무분별하게 공약집에 챙겨 넣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다. 박근혜 정부가 ‘위헌정당’으로 규정한 통합진보당 강령의 세부항목과 ‘박근혜 공약’은 거반 유사하다. 복지·고용 분야에서는 틀린 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고용차별 해소, 비정규직 문제 해결, 저소득층 생존권 보장,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만 구축, 소득배분재 강화, 맞춤형 책임보육, 생애주기별 복지정책, 여성 고용 확대, 노동3권 보장, 단계적 무상의료 등에서는 통진당 강령인지 박근혜 공약인지 구분이 안 된다.

‘위헌정당’ 강령까지? 통진당 강령 박근혜 공약과 비슷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을 그대로 지킨다면 이는 곧 통진당 강령 중 상당부분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셈이 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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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정당’의 강령 항목까지 공약집에 넣는 등 득표를 위해 넓고 강력한 포퓰리즘을 동원했던 그 후보. 당선이 되더니 재정 부족을 이유로 자신의 약속 태반을 뒤집었다.

다 사겠다고, 다 해주겠다고 약속해 잔뜩 기대에 부풀게 만들어 놓고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지갑을 열어 보이며 ‘돈 없으니 살 수도 해줄 수도 없다’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정권이다.

재정 조달 방법이 없으면 국회라고 해도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 다는 게 박 대통령의 주문이다. 재원 확보 가능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해주겠다며 공약을 남발한 정권의 입에서 아무런 거리낌도, 미안한 내색도 없이 자연스럽게 ‘페이고’ 얘기가 나온다. 그 뻔뻔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단물 쏙 빼먹더니 이제 사돈 남 말 하나

국회에 페이고를 요구하기 전에 대통령 스스로 대선공약의 ‘non pay’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라도 먼저 해야 한다. 지난 대선 장판에 불량상품과 가짜상품을 대량으로 들고 와 팔았던 행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라는 얘기다. 선거가 더 이상 사기판이 돼서는 안 된다.

재정 확보가 수반되지 않는 입법을 ‘불량입법’이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대선 때 약속한 ‘박근혜 공약’의 태반은 ‘불량공약’이 된다. 자신의 불량 행위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하고 양해를 얻은 뒤에 남의 불량을 거론하는 게 옳다.

‘불량공약’으로 단물 쏙 빼먹고 목적을 달성하더니 이제 와서 사돈 남 말 하긴가. (☞ 국민리포터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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