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ICJ 제소 시도 무의미 한 짓”

네티즌 “정부, 표리부동.. 교학사 교과서부터 폐지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으로 독도 문제를 제소하겠다는 뜻을 밝혀 우리나라를 자극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무의미한 짓”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지만, 네티즌들은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 분쟁지역’이라고 표현된 것을 거론하며 오히려 정부를 질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외교부는 31일 배포한 정부 입장 자료를 통해 “독도에 관해 해결돼야 할 어떤 분쟁도 없다”면서 “(아베 총리의) ICJ 제소 검토 운운은 그 자체가 허언에 지나지 않고 아무리 시도해도 무의미한 짓이라는 것을 일본 정부 스스로 너무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전날 참의원 본회의 답변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ICJ에 (일본이) 단독 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 준비 중”이라면서 “여러 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외교부는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靖國) 신사 참배, 중·고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을 통한 독도 도발 등을 함께 언급하면서 “최근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일본 자민당 정권이 이 지역 평화와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 진실을 은폐하면서 기만과 독선의 길을 계속 걸어가겠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이웃나라에게 이러한 도발을 계속 일삼는다면 이웃국가들로부터의 신뢰는 커녕 국제사회에서 어떤 책임있는 역할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교학사 교과서’부터 폐지하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친일 미화․편향 등으로 논란이 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는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인 것처럼 서술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 네티즌(paul****)은 “교학사 교과서는 자랑스럽게도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 임을 당당히 서술했다네. 아베가 교학사 교과서로 공부했나봐. 이거 일본에 수출하면 완전 대박”이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입만열면***)은 “그러면서도 국내에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를 채택시키려고 하는 박근혜 정부여!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희뿐인가 하노라”라고 비난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할말 없다. 교학사를 인정한 것이 일본에겐 이미 빌미를 제공한 것”(프리*), “한국 학생들 교과서에도 독도는 분쟁지역이라고 가르친다는데 일본한테 이길 수 있겠어? 일본이 교학사교과서 들이밀면 뭐라고 할건데”(redk****), “교육부는 독도가 영토 분쟁지역이라 하고 외교부는 아니라하고 누구 말이 맞는거야?”(소*), “독도 제소 신경 쓰는 척은 왜 하냐? 교과서 출판은 허용하면서.. 그냥 친일파라고 커밍아웃 해라!”(no1*****) 등의 비판 글들이 잇따라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