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예산안 통과시킨 의원 봉급부터 삭감하자”
일본의 독도 도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도 독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 사업 내년도 예산 규모는 34억 6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독도 예산(42억 3500만원)보다 무려 18.1%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8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이 독도 홍보 예산을 확대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2013년도 독도예산을 당초 계획(23억 2000만원)보다 20억원가량 증액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 예산을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세계>에 따르면, 올해 독도 예산안에 포함됐던 ▲독도 관련 홍보·광고물 예산 ▲해외 유명 연구소의 독도 연구 관련 예산 ▲일본어를 포함한 다국어 독도 홈페이지 제작 등의 항목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본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을 제대로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의 독도예산 삭감 소식에 네티즌들은 “국회의원 연금법 없애고 독도예산에 넣어라”(chn0****), “역사도 선택이고...땅도 빼앗기고 나서 통곡해도 소용없다”(yhju****), “국회의원들이 매일 쌈박질 하는데 뭘 기대 하냐. 국회의원 월급을 낮추고 그 예산을 독도에다 투자해라”(jiju****), “너희들 정치하는 놈들한테는 국가의 자존심도. 독도의 가치도. 36억보다 못하더냐?”(arch****), “지금 있는 돈이라도 독도에 써봐라 제발”(jms2****), “예산안 통과시킨 의원 봉급부터 삭감하자”(mone****)라며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