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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교청서 “독도 日고유영토” 주장에 분노 이어져호사카 교수 “국제사법재판소로 계속 끌어가려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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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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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28  10:56:45
수정 2013.03.28  11: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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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일본이 ‘외교청서’에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독도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의 교과서들이 검정을 통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이와함께 독도문제에 대한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교도통신이 27일 입수, 보도한 ‘2013년 외교청서’ 초안에는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적으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청서’는 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지난 1년간 국제정세 및 일본의 외교활동을 담은 연례 보고서다.

보도에 따르면 외교청서에는 “영토, 영해 영공에 대한 위협 등으로 정세가 갈수록 엄중해 지고 있다”는 내용과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상황도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의 전력을 핵심지역에 배치하도록 해 일본, 미국 안보체제의 억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같은 내용이 전해지자 SNS 상에서는 일본정부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릴까”(eoc****),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영토분쟁을 야기하는 일본”(p03**),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네요”(sbh1***) 등이 반응이 그것이었다. 한 트위터리안(jnjf***)은 “우리도 교과서와 외교백서에 대마도는 우리땅이라 표기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다른 트위터리안(sosa9***)은 “대남도발 위협을 멈추지 않고있는 북한도 위험하지만 그보다 끊임없는 독도 침탈의 야욕을 버리지않고 국제사회를 향해 영토분쟁을 일으키고있는 일본을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인 반크(VANK)의 박기태 단장은 ‘go발뉴스’에 “이미 일본의 국방을 총괄하는 방위백서와 교과서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있지 않나. 당연한 수순 같다”며 “국제사회에서 외교적으로 독도문제에 대한 전쟁을 해야할 것 같다”는 생각을 전했다.

독도문제 전문가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그러한 문구는 7~8년간 매년 연속적으로 쓰여진 내용이다. 그러나 조금씩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사카 교수는 “‘외교청서’라는 것 자체가 일본의 외교방침을 그대로 담아 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이 독도문제를 계속 국제사법재판소로 끌어가려는 행동이 강해질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며 “우리(정부)는 여기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지키면서 반박성명을 내면 된다”고 언급했다.

호사카 교수는 “반박은 해야하지만 과도하게 반박할 필요는 없고 국제법상에 맞는 문장으로 정확하게 반박성명을 내면 될 것이라고 본다”며 ‘냉철한 대응’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 이유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지금 독도문제를 크게 일으키면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간다. 오히려 일본 내 반한감정을 자극해 자민당 정권을 지지하게 만들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이후 한일관계를 볼 때 우리에게 유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최근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담긴 15종의 고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대한 ‘분노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성명을 통해 “일본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지난 역사에 대한 정직한 성찰에 기초하지 않은 교과서는 결국 일본의 미래 세대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지운다는 것을 일본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은 대한민국 영토 독도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여전히 자신들의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사를 왜곡하여 그 책임을 지우려는 소아적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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