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열도와는 이중 태도…역사단체 긴급회의 소집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한 일본 교과서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일본 문무과학성이 26일 검정한 고교 사회 교과서 21종 중 15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일부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점거하고 있다’, ‘분쟁 지역인 만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등의 표현이 서술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의 경우 영유권 분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들의 기술을 보면, 자신들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에는 영유권 분쟁이 없다는 입장이고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실효지배중인 독도와 북방영토는 영유권 분쟁이 있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교과서가 증가 추세다. 이번에 검정 받은 교과서들의 경우 4년 전 검정 때에는 12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표기했다. 3종이 늘은 것이다.
총 60종의 일본 사회 교과서 중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한 교과서는 37종이다. 작년에 심의를 받은 사회 교과서에서는 39종 중 22종이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기술했다.
일제강점기 때 강제동원 된 위안부를 서술한 교과서는 12종 가운데 9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보다 1종 늘었다. 일본군의 책임을 비교적 명확히 표시한 것도 있고, 반대로 강제징집 서술을 삭제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에 대해 우리 정부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역사를 직시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외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며 “이의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 정부는 ‘역사에 눈감는 자, 미래를 볼 수 없다’는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외교부는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여전히 일본 영토로 부당하게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교육부는 “일본 정부의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 기술이 확대되고 가해자로서의 역사인식이 희박한 일본 정부입장이 교과서 기술에 반영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또 “이는 일본 정부가 1982년 교과서를 집필, 기술 시 이웃나라들과의 사이 발생한 사건을 다룰 경우 국제적 이해와 협조를 배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근린제국조항' 규정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선린우방국가 관계를 훼손시키는 이번 조치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역사단체들은 긴급 학술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번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27일 오후 2시부터 5시 반까지 재단 대회의실에서 ‘2013년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진단하다’는 주제로 긴급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서종진 연구위원, 2013년 일본 교과서 검정의 의미와 한국관련 기술 내용 개관 △윤유숙 연구위원,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 독도기술 추이와 실태 △김영수 연구위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역사교육에서 독도 관련 교육과정과 주요내용 분석 △서현주 연구위원, 학습지도요령 개정 후의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본군 위안부 서술 등을 각각 발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