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그 돈으로 후쿠시마 원전에다 투자해라”
일본 외무성이 독도, 센카쿠 열도 등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임을 국제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영토보전대책비’ 10억엔(약 1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키로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외무성은 영토보전대책의 구체적인 사업으로 해외 전문가, 정책·보도 관계자들과의 다층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국내외 영유권 홍보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상자 발굴, 연구회 개최 등도 추진한다.
아베 정권은 올 4월 영토문제 대응 전략 등을 수립할 전문가 회의인 ‘영토ㆍ주권 유식자 간담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 간담회는 지난 7월초 일본의 독도, 센카쿠 영유권 주장 정당성을 영어로 제3국에 알리는 체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마련, 야마모토 이치타(山本一太) 영토 담당상에게 제출했다.
한편 일본 외무성과 달리 우리정부는 2014년도 독도 예산을 오히려 삭감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지난 5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임을 알리고 이를 위한 역사적인 근거를 찾는 데 사용하는 외교부의 영유권 공고화사업 내년도 예산은 34억 6700만원이 편성됐다. 이는 올해 독도 예산(42억 3500만원)보다 무려 18.1% 감소한 수치다.
외교부의 독도 예산은 2003년 ‘영유권 공고화 사업’으로 처음 편성된 뒤 일본의 독도 도발과 맞물려 계속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지 않겠다는 ‘균형재정’ 기조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서 독도 예산을 일단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세계일보>는 보도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그 돈으로 후쿠시마 원전에다 투자해라”(man1****), “4대강에 돈만 퍼붓지 않았어도 그 돈으로 독도 홍보했음 일본에 몇십 몇백배는 더 했겠다”(sosa****), “한국은 차라리 일본한테 나라를 맡겼어야했다.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이 든다. 기업도 한국은 가족들이 해먹고, 독도문제도 잘 하는 게 없고 일본이 관리했다면 이렇게 구리게 살지 않았을 듯”(qort****), “우리는 말로만 독도는 우리땅이네 외칠 뿐, 실제로는 친일파들을 그대로 놔두고 관심도 없다. 이러니 설치지”(kims****) 라는 등 자조 섞인 의견들을 게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