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피 장기간.. 엄정 처리 할 것”
철도파업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위원장, 박태만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13명이 경찰에 자진출두하기로 했다.
14일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를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 전원이 자진출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자진출두에 대한 논의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철도노조 지도부에게 동의를 구하고 오늘로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남아있는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진출석을 선택한 것은 지난 노사간 갈등으로 인한 모든 부담을 저희들이 책임지고 안고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지난 철도파업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투쟁이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억지 불법몰이로 탄압하고 징계하는 잘못된 전례는 더 이상 되풀이 되어선 안 된다”며 “법정에 서서 이를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노사 간 갈등과 대결을 해소하고 대화를 통해 철도산업의 진정한 발전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모색하고 남은 과제들을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때”라며 여야 국회와 철도노조가 이루어낸 합의정신을 철도공사도 존중해 달라 촉구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공백의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출두한 직후에 공개적으로 철도노조를 운영하고 이후 활동을 지휘할 제2선 지도부가 곧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철도파업과 관련, 체포 대상 조합원 총 35명 중 검거된 2명을 석방, 자진출석한 20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철도노조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자진출두하는 노조 간부들 역시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를 바라며 법원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책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한 약속에 근거해 23일간 진행된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한 만큼 정치권은 책임 있는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노조탄압’을 중단할 것을 철도공사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성명을 통해 “지난달 30일 철도발전소위원회가 구성돼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됐지만 공사와 노조간의 대화는 여전히 막혀있는 상태”라며 “철도공사는 노조탄압을 중단하고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경찰에 자진출석해 법적 시비를 가리고 책임을 지겠다고 한 상황에서 철도공사는 이에 상당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손해배상을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지도부의 자진출석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김 위원장 등은 노조 내 지위와 이번 파업에서의 역할이 크고 도피기간이 장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있다”며 “체포기한 내에 철저히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대상과 범위 등에 대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으며, 지금으로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