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음모는 집요했다. 측근 지원그룹인 ‘6인회’ 멤버인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할 때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방송언론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크게 반대했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MB가 시작한 방송장악, 완결판 만들겠다?

4개의 종편이 만들어졌고, 친이계 인사들이 사장 자리를 꿰차며 공영방송은 국정 홍보방송으로 변질됐다. 지난 18대 대선은 MB 정권의 방송장악의 위력을 제대로 발휘한 시기였다. 이렇게 당선된 박 대통령은 MB정권의 방송장악을 대물림 받는다.

‘골수 종박’ 이경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했다. “친박인사를 중용하는 코드 인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걷어찬 것이다. 거짓말도 했다. SO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로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가 벽에 부딪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방송장악 의도 없다”고 선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선언은 휴지조각이 돼 버렸다.

‘박근혜의 방통위’가 마무리 투수로 나섰다. MB정권 때부터 시작된 방송장악을 완결하기 위해서다. MB정권 방송장악의 골격에 따라 마무리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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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의 불공정 심의는 노골적이다. 상식을 벗어난 편파 판정을 하기 일쑤다. 정권의 이념과 정책에 부합하는가 그 여부가 심의 기준이다. 부합되면 ‘문제없다’고 결론을 내고,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면 제재 수위를 높인다.

▲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보도 경고 처분

KBS '추적 60분'이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 조작과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 편을 방송한 바 있다. 1심 판결이 난 상황이었다. 얼마든지 의혹 제기가 가능한데도 방통위가 국정원 편을 들며 제재하고 나섰다.

중징계인 경고(벌점 2점)를 내리며 재갈을 물렸다. 이유는 “재판 중인 사건을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수많은 보도가 재판 중인 사건을 다룬다. 안 된다는 이유가 뭘까. 국정원이 개입돼 있기 때문일까.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보도에 철퇴를 내린 것과 동일한 ‘표적징계’다.

▲ 종북몰이 동참 안 한 ‘손석희의 뉴스9’에 중징계 처분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와 관련해 이 당 김재연 대변인을 출연시킨 것이 방송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한 것이라며 ‘뉴스9’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9개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공정보도를 실현하고 있는 ‘손석희 뉴스'가 눈엣가시인가 보다.

정권 편드는 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엄포다. ‘손석희 뉴스’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뉴스9’으로 인해 JTBC 시청률은 크게 올랐다지만 방통위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앞날을 장담하기 어렵다.

청와대와 여당이 방통위를 내세워 ‘시장적 판단’을 하고 있는 JTBC에게 ‘정치적 판단’을 내리라고 사주를 압박할 경우 ‘손석희 퇴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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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편에게 한 없이 관대한 방통위

종편 승인심사가 진행 중이다. 3월이면 재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제대로 심사를 할 경우 살아남을 수 있는 종편은 한 곳도 없다. 종편 4사는 개국 이후 총 180건의 징계를 받았다. 황금채널 부여, 의무재전송, 중간광고 허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유예 등 특혜에도 불구하고 제시한 계획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모두 재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 영구집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밀어붙인 게 바로 종편 아닌가. 심의규정을 개정해서라도 허가서를 발부해 주려고 할 것이다.

▲ 박 정권 입맛에 맞게 방송 심의규정 개정

방통위가 방송 심의규정을 개정하려 한다. 박 정권의 이념과 방향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그중 논란이 되는 대표적인 게 ‘민족의 존엄성’과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조항이다.

‘민족의 존엄성’ 조항을 신설하겠단다. 이승만-박정희 등 현 정권이 비호하는 인물에 대한 합리적 비판에 재갈을 물릴 요량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규정에 명문화하겠단다. 보수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진보진영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편파심의가 판치게 될 것이다.

▲ 방통위의 이승만-박정희 성역화 작업

뉴라이트 시각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려는 작업에 방통위가 거들고 나섰다. 이승만의 친일 행각과 박정희 경제성장의 허구를 파헤친 시민방송 RTV의 ‘백년전쟁’을 편파·왜곡 프로그램으로 규정했다. 중징계인 벌점4점이 내려졌다.

‘백년전쟁’을 심의했던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심의가 아니라 성토였다.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합리적 비판 제기였지만, 저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것”이라며 핏대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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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 가르기 심의, 목불인견

안철수 후보가 방송에 나와 “가족들에게 군대간다는 말 안 하고 나왔다”고 한 말이 거짓말이라며 MBC ‘무릎팍도사’에 대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4년이나 경과한 방송에 대해 문제를 삼은 것이다.

민원인은 변희재. 정말 안철수 후보가 거짓말을 한 것인지조차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방통위는 ‘보수논객’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 비평도 문제 삼았다. 방통위는 KBS ‘TV비평 시청자데스크’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KBS의 보도를 비평하는 패널들이 좌편향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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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방송 죽이기 본격화

정권이 아직 제대로 손대지 못한 영역이 있다. RTV, 뉴스타파, 고발뉴스 등 대안언론이 그것이다. ‘방송장악 마무리 투수’로 나선 ‘박근혜의 방통위’가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나설 모양이다. RTV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고발뉴스’와 ‘뉴스타파’,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김현정의 뉴스쇼‘ 등을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분류했다.

보도 전문 채널이 아닌데도 뉴스를 내보내고 특정사안에 대해 해설·논평하는 게 유사보도이며 불법이라는 방통위. 방통위가 거꾸로 가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케이블 등 여러 플랫폼에 다양한 콘텐츠가 유통되는 시대다. 시대에 역행해서라도 방송장악을 완결하겠다는 건가.

‘이것이 보도다’라는 가이드라인과 모델을 제시하고 그대로 따라 하라고 닦달할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보도는 사라지고 선전만 남게 된다. 보도 기능이 사라진 암흑 사회, 이걸 꿈꾸는 정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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