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go발뉴스’, ‘뉴스타파’, ‘김현정의 뉴스쇼’, ‘정관용의 시사자키’ 등을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하고, 정부의 허가 없이 뉴스 프로그램 진행을 바로잡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30일 <미디어오늘>은 방통위가 유사보도 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해 대부분 지상파 종교방송과 교통방송을 비롯, 다수의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서 앵커나 뉴스, 기자 등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뉴스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해 보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방통위는 시민방송 RTV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go발뉴스’와 ‘뉴스타파’ 등도 유사 보도프로그램으로 분류했다.

▲ ⓒ 미디어오늘

방통위는 “SO의 지역채널에 대해서는 방송법상 ‘지역정보 이외의 보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고 다만 등록PP의 경우,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제공과 보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새로운 기준이 마련될 때 까지는 방송사가 스스로 방송법규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등록PP 관계자는 “방송통신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원소스 멀티유즈가 보편화돼 하나의 콘텐츠로 인터넷과 모바일, 케이블 등등 여러 플랫폼에 유통시키는 시대에 보도 프로그램을 특정 사업자에게만 허용한다는 자체가 낡은 규제일 뿐만 아니라 애초에 규제할 수 없는 영역에 과도한 규제를 남발하는 측면이 있다”고 <미디어오늘>에 지적했다.

▲ 방통위가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한 '데일리 고발뉴스'.

이 관계자는 “방통위가 단속을 하려고 해도 정작 CBS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일부 사업자들의 주장에 방통위가 마지못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PP들 상당수가 광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기업 뉴스를 다룰 수 있는 유사 보도프로그램을 남발한 측면이 있다”면서 “실제로 YTN 등 보도채널의 광고 단가가 일반 등록PP 보다 시청률 당 광고 단가가 훨씬 높고 유사 보도채널들 상당수가 기업 홍보 프로그램으로 기업 후원이나 협찬을 끌어들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방송기반국 편성평가정책과 곽진희 과장은 <미디어오늘>에 “현재까지 사실상 보도를 허용해온 역사성과 법제도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 중장기적인 방송환경의 변화까지도 고려해 미래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법제도를 개선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송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방송법에는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미디어오늘>은 방통위가 실태조사에 이어 제도 개선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관행적으로 묵인 또는 허용해 왔기 때문에 규제에 나설 경우 상당한 충돌과 저항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변상욱 CBS 대기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25살 CBS 입사 때 나의 신분은 불법기자였다. 정부의 프레스카드 즉 취재허가증이 없는 뉴스불허 방송사에 속한 기자였으니 그랬다. 이제는 내가 사이비 기자란다. 유사보도에 종사하는 사이비. 이 정부가 정말..”이라며 분노했다.

트위터리안들은 언론 말살하려는 셈이냐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트위터리안(arr*******)은 “비교적 공정한 보도를 하고 있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물론 ‘go발뉴스’와 ‘뉴스타파’를 전하는 RTV를 제재하겠다는 군요. 언론을 말살하고 있습니다”라고 비난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mika****)은 “방통위에서 유사보도 프로그램을 규제하겠다는데 고발뉴스랑 뉴스타파가 들어가 있네요. 저걸 규제하려는 목적이 보이는 건 착각일까요?”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 밖에도 “도대체 유사보도의 기준이 뭐야? 유사보도 프로그램 제작하는 기자들은 사이비인가?”(jin****), “케이블 보도 프로그램을 왜 정부가 규제하지? 공중파를 쓰는 것도 아닌데. 아마존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유투브가 따지고 보면 모두 미디어인데”(badu****), “이 뉴스 해석 좀 해주세요. 팟캐스트 죽이기가 시작된 건가요?”(rainbo*********), “유사보도는 티비조선이랑 채널에이 전문 아닌감”(g_e***)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편, 방통위가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판단한 프로그램은 지상파 종교방송의 경우 CBS의 ‘CBS 뉴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BBS의 ‘박경수의 아침저널’, ‘뉴스와 사람들’, PBC ‘뉴스와 세상’, WBS의 ‘WBS 뉴스’ 등이다.

등록PP 중에서는 한국경제TV의 ‘한국경제NEWS’, ‘굿모닝 투자의아침 1·2부’, SBS CNBC의 ‘이 시각 뉴스룸’. ‘SBS 토론공감’ 등이 유사보도를 한 것으로 조사됐고, MTN의 ‘MTN 투데이’, ‘굿모닝 마켓워치’, ‘부동산 가이드’와 서울경제TV의 ‘SEN 경제현장’, ‘굿모닝 대박예감’, 이데일리TV의 ‘이데일리N1,2,3’, ‘정오의 현장’, 토마토TV의 ‘뉴스라인’, 비즈니스앤의 ‘황금펀치’, RTV의 ‘GO발뉴스’, ‘뉴스타파’ 등이 유사보도 프로그램으로 분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