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특검으로 진상규명”.. 대학가 잇단 시국선언

경남대 교수 39人 “與, 국민 이름으로 정부 감시하라”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이 확산되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와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KT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인 국정원이 민주주의 요체인 대통령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며 “사건 관계자 처벌과 국정원의 개혁이 시급한데도 정부와 여당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덮는데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정보기관이 자신의 본분을 잃게 되면 필연 국가의 민주주의에 파탄을 가져온다는 것은 지난 12.12 사태를 비롯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며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그 가치가 짓이겨지고 있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국정원 사태가 공론화되고 1년 가까이 (해결되길) 믿고 기다렸지만 이제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국가기관의 정치 중립성, 수사기관의 독립성 모두 훼손되고 수십 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총학생회는 “국민을 무시하고 비판에 눈을 감는 여당의 거짓 선동이 계속된다면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잘못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족 고대 학생들은 이 같은 상황을 좌시하고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과 8월 두 차례 걸쳐 국정원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지만 시국선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학생회는 이달 초 국정원 사태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할 정책투표를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해 63.24%의 지지를 얻었다.

이와 관련, 고려대 총학생회 신강산 정책국장은 ‘go발뉴스’에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다”며 “투표 시행 전 학우들 의견이 분분했는데 (개인의) 자세한 이견을 하나하나 물을 수는 없었지만 다수 의견이 정리가 됐던 투표다”고 설명했다.

신 국장은 이어 “고려대 학생들이 (대선 개입 의혹) 사안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국정원 수사에 대한 외압 중단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경남대학교 교수들도 31일 “박근혜 정부와 사법기관은 공권력의 대통령 선거 개입행위를 철저하게 조사, 수사하고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하라”며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감정기·강인순·김남석 교수 등 39명의 경남대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은 피와 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키우며 수호해 왔다”며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며 이룩한 오늘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음험한 정치세력이나 극우보수세력의 농단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경남대 교수들은 새누리당에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감시하라”며 “국민을 배반하는 반민주적 회귀와 당파적 이익을 위한 헌정질서 유린은 국가적 비극을 초래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정부에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요구하라”며 “분열과 파당적 이익 추구는 정당정치의 파멸로 귀결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