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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계 “전교조 사태, 역사의 시계 거꾸로 돌렸다”전교조 “朴정부, 노동정책 인식 보여줘.. 대체 누구 목소리를 들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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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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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0.30  16:34:34
수정 2013.10.30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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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에 이어 천주교도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아님’ 조처에 대해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렸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29일 한국가톨릭농민회, 우리신학연구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은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하여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말았다”며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성명도 거부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정의와 인권에 반하는 국가권력의 횡포이며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폭력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리스도교 사회교리 가르침에 따르면, 정부는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되 개인과 작은 단체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막대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개인이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해치게 되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국민의 힘으로 통제하고 억압하는 전체주의 체제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법외노조 통보의 즉각적인 철회와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ILO의 13차례 권고, 경제개발 협력기구와 국제 교원단체들의 우려와 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두차례에 걸친 입장성명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의 노조지위를 박탈했다”며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대화나 설득 없이 일방적인 법률적 판단만 가지고 윽박지르는 것은 정부가 나라를 이끌어 가는 방식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동위는 “전교조 지위 박탈을 강행한 이유가 해고자 9명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느냐”며 “노조를 탄압하려는 대상으로 보지 말고 대화와 상생의 중요한 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잇따른 종교계의 성명과 관련,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go발뉴스’에 “조계종에서는 특히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 아닌데 이례적으로 성명을 발표했다”며 “종교계가 목소리를 낼 때는 국민 정서를 반영하기에 전교조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종교계가)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 대변인은 “정부가 워낙 노동단체 요구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국제노동기구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 종교계의 성명도 눈 감을 것 같다”며 “대체 누구의 목소리를 내야 (정부가) 들을까”라고 탄식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노동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교조를 보면 알 수 있고, 이것이 신호탄”이라며 “이후에 많은 노조들이 일련의 탄압을 받지 않을까 우려 된다. 이번 전교조 사태는 일종의 교육·노동운동의 전반적 후퇴의 심각성을 느끼게 한다”고 밝혔다.

한편, 28일 서울·인천·충남·충북·대전·세종시 교육청은 전교조 전임자가 소속된 학교와 학교법인, 담당 지역교육청에 전임자 허가를 취소하고 업무에 복귀시키라는 공문을 보냈다.

전임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한 24일부터 30일 이내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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