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또 다른 민주주의 후퇴”.. 與 “정치적 투쟁 나서려는 의도”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화 하겠다고 24일 통보했다. 이에 전교조는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며 강한 반발을 보였고 교육계와 정치권의 찬반 대립도 격화되는 모양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가 전날인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법상 노조가 아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고용부는 규약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시행령’ 제9조 2항에 따라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고용부의 이같은 통보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 상실과 함께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교육부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 각종 권리도 잃게 된다.
전교조는 이날 저녁부터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에서 고용부의 통보 철회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후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법외노조 통보 처분 집행정지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정책의 기본은 선생님을 파트너로 생각하는 것이다. 정부 방침은 안타까운 면이 있다”며 “정부 방침과 헌법정신, 국제규범, 현장의견, 혁신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감 재량권내에서 향후 방향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고용부의 통보와 관련, 정부여당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참으로 어이가 없고 분노할 일이다. 부끄럽고 망신스런 일”이라며 “이번 일로 우리는 박근혜 정부 들어 또 다른 민주주의의 후퇴를 목도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국가인권위의 성명마저 무시하고 국제적 규범까지 깔아뭉개면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몬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이라며 “두 부처의 장관들이 박 대통령의 전교조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행동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도 “자신들의 길을 스스로 결정한 전교조 6만 조합원의 뜻은 정부의 이런 치졸한 탄압으로 결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먼저 서울행정법원에 제출된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전교조가 해직자 생계를 빌미로 정치적인 투쟁에 나서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우던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정부 방침을 옹호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교단 복귀명령, 전교조 사무실 임차보증금 환수 및 단체협약 폐기 통보 등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됨에 따라 시행해야 할 각종 조치를 법에 따라 엄정히 집행해 주길 당부한다”며 “더불어 전교조가 다시 합법적인 노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는 일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