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 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사학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이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역사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단체이며 반미와 친북을 주입시키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서슴지 않고, 걸핏하면 연가투쟁에 교원평가제도 반대하는 집단이다. 이런 사람들한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전교조를 ‘한마리 해충’으로 비교한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5년 12월 15일, 서울 신촌 일대에서 ‘사학법 개정 무효’를 촉구하는 시민 선전전을 하던 중 내뱉은 말이다.

지난해 12월 16일 3차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박근혜 후보는 문재인 후보를 향해 전교조에 대한 적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계셨죠? (…) 문 후보는 교육에 대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념 교육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트린 전교조와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정치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기 바쁘게 노동부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9명의 해직교사를 전교조 조합원으로 계속 인정한다면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교원노조법 및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며 시정을 요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노조자격을 박탈하겠단다.

전교조는 1989년 노동조합으로 출범 후 합법화 된 지 14년이 됐지만 끊임없는 탄압에 시달려 왔다. 합법화 된 지는 14년이지만 전교조가 법외노조로서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 탄생한지는 25년째다. 전교조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부의 요구를 수용해 9명의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박탈하고 전교조가 합법단체로서 명맥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조합원들의 단결과 투쟁으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살아남을 것인가?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라는 교원단체가 있다. 교총은 탄생한 지 66년이 지났지만 단 한 번도 탄압받거나 조합원이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다. 정권의 목소리, 교육부의 목소리를 내는 교총은 정부의 시혜를 받으면서 곱게 자랐다. 그러나 같은 교원단체인 전교조는 탄생하면서부터 모진 탄압과 미움을 받으면서 11년간의 불법단체로서 1700여명이 교단에서 쫓겨나는 대량살상도 감내(堪耐)해야 했다.

▲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귀하는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켰으므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07년 8월 1일, 전교조가 합법화되면서 그동안 전교조교사가 겪은 탄압과 고통에 대한 정부가 준 민주화운동관증서에 적힌 문구다. 교단에서 쫓겨났던 1600여명에게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워원회’가 준 증서에 그렇게 적혀 있다. 민주화운동을 위한 1600여명의 공노자가 있는 단체를 법외노조를 만들어야 할까?

전교조가 처음 출범할 때 성직인 교사가 어떻게 노동자냐고 윽박질렀다. 스스로 낮춰 학생과 학부모 앞에 군림하는 교사가 아니라 배우면서 가르치는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을 하겠다고 출발했던 전교조다. 그동안 전교조가 했던 일이 모두 완벽했다는 할 수 없다. 때로는 설익은 정책으로 학부모나 동료교사들로부터 불편한 일, 못마땅한 일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교총처럼 권력의 비위나 맞추고 승진을 위한 점수따기를 도와주는 교원단체가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 바른 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를 와해시키겠다는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사심과 적대감을 드러낸 카드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잠재된 능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국민 개개인의 능력을 주춧돌로 삼아 국가가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대통령...

▲ ⓒ 파워블로거 김용택

정부와 국민이 서로를 믿고 신뢰하면서 동반자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대통령, 국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면서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대시하고 제거의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교육을 통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겠다면 전교조 탄압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 김용택의 참교육 이야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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