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일성 인정된다” 윤석열 수사팀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30일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국정원의 트위터 활동 내역을 추가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소장 변경신청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상당히 일리가 있어 많이 고민했다”며 “기존 공소사실과 검찰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이 선거법의 시효 제도를 침해하고 피고인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변호인 주장은 경청할만하다”며 “심리가 현저히 지연되지 않도록 검찰이 신속히 절차를 밟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공소사실은 원 전 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쓰거나 찬반 클릭을 하도록 지시해 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여기에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의 지시로 트위터에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쓴 것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이 검찰 수사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활동뿐만 아니라 수만여 건의 트위터 활동까지 포함해 심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을 통해 추가로 기소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공판에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고, 원 전 원장과 사건을 병합해 남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공소장 변경신청 허가 결정은 사필귀정이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결정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서 엄청난 양의 트윗글도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에 그 의미가 있다”면서 “원세훈, 이종명, 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하여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하여졌음을 확인하여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여당 후보 비판글을 지지글로,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 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또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면서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등 SNS상에서는 법원의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기존 공소 사실과 동일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한 새누리의 논리가 억지였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고는 “전 정권 일이라면서 계속 국정원 사건을 두둔하는 박근혜 정권. 그것이 도둑 제 발 저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했어요. 당연한 것인데도 마음 졸이고...”라며 “이제 유죄판결만 남았습니다.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단번에 받아들였고, 공소장 변경도 단 번에 허가하였는데, ‘국정원 직원을 체포하지 말라’고 하고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하였다’고 생쇼를 한 조영곤 지검장은 더 이상 검찰에 머무를 명분이 없다. 당장 사표내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서주호 서울시당 사무처장은 “결국 윤석열 수사팀장의 경질은 잘못되었다는 뜻! 황교안 법무장관, 조용곤 서울지검장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인미디어 미디어몽구는 트위터에 “검찰이 트위터에서도 정치 글 올린 걸 확인, 재판에 트위터 사건도 추가해야 한다고 요청 했는데 법원이 그러자고 했네요. 혐의추가 위해 노력했던 윤석열팀장과 수사팀에게 박수 보냅니다”라며 수사팀을 격려했다.
이밖에도 네티즌 ‘Chat******’는 “소신과 명예를 팔고 출세와 부귀를 사는 공직자들이 들끓는 세상에서 소신검사와 소신 판사가 배겨 낼 엄두를 낼 수 있겠나? 채동욱, 윤석열에 이어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담당 재판부 이범균 부장판사가 찍혀나가는 불행한 일이 없기를 기원해본다”는 의견을 게시했고, 아이디 ‘sot*****’는 “유신시절 선배 법관들이 저지른 ‘인혁당 사법살인’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후배 법관들의 명쾌한 의사표시에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