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18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트위터상에서 특정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5만5천689차례에 걸쳐 게시한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하기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윤석열 팀장이 직을 걸고 실행한 공소장 변경 요청(혐의 추가)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더 무거운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부보고 누락은 검찰 내부 문제여서 재판 과정에서 수사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 효력은 그대로 인정된다.

문제는 검찰 윗선에서 보고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소장 변경 철회는 곧 수사팀이 애써 밝혀낸 국정원의 트위터 관련 불법 대선 개입 혐의를 덮겠다는 의미여서 검찰 수뇌부가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렬 팀장 ⓒ KBS 뉴스영상

한편, 윤 팀장에 대한 수사팀 배제를 놓고 일각에서는 ‘윤 팀장이 내부 보고를 건너뛴 건 문제’라면서도 ‘오죽했으면 그리했겠느냐’며 수사팀 배제 조처는 지나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18일 “수사와 공소유지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정권의 노골적인 수사개입 행태”라며 윤 팀장에 대한 업무배제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런 처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으며, 향후 이 사태에 대해 사건의 경위와 전말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신경민 의원은 “범상한 조치가 아니라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다,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며 “다음주 월요일(10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있어 윤석열 팀장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등 SNS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SNS정치개입 추가발견. 검찰의 국정원 직원 압색 및 긴급체포 등 수세 몰리자 조용하던 자들이 국정원장 지시로 검찰 윤석열 수사팀장 배제하자 모든 SNS에서 준동 시작! 지침 받았으니 배운대로 날 뜁니다. 진실과 정의는 영원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준길 미국변호사는 “윤팀장 배제는 김주열, 이한열, 박종철 열사 사건과 같다. 민주당 문재인 등 야당은 의원직 총사퇴로 부정선거 수사방해를 막아라. 국민들이 같이하겠다! 이 사건 그냥 지나가면 모두 끝이다!”라고 강조했다.

파워트위터리언 레인메이커는 “수사팀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그동안 수사결과를 대외적으로 알리면서 사실상의 수사를 종료한 게 아니냐는 관측. 그동안의 수사결과가 밀봉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따른 ‘윤석렬 수사팀’의 마지막 선택으로 해석된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또 한 네티즌 ‘sa*******’는 “채동욱이든 윤석열이든 부정선거를 캐는 누구라도 다 찍어내겠다는 저들의 광기를 확인했다. 이젠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정의당이든 진보당이든 국민 총궐기에 나서야 할 때다. 이래도 눈만 껌벅이는 당이 있다면 다음 지선과 총선에서 처절한 심판을 받을거다”라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냐? 수사 제대로 하면 잘라 버리는 국가가 정상적인 국가냐?”(ㅋㅋ***), “부디 검찰이 밀리지 말아야 한 단계 성숙한 민주주의로 전진”(검찰***), “박근혜 대통령의 말대로 대선에서 국정원의 어떠한 도움도 받은 적이 없다면 윤석열 팀장을 특별수사팀에 복귀시켜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할 것”(nich*****), ‌“ㅂㄱㅎ가 국정원 부정불법선거와 무관하면 굳이 윤팀장을 업무에서 배제할 필요가 없다! 이번 조치는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다!”(Lawyer*******)라는 반응들이 잇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