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불구속 기소 여파…증거인멸 가능성 높은 재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정원 선거개입 지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이는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라고 비난하는 동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면서 공소장에 범죄 사실의 기본전제로 포함된 이른바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에 ‘원 전 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 시절 촛불 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반 대한민국 세력에 맞서는 사이버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거나 ‘직원들에게 국정원의 직무를 넘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는 취지의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을 공소사실의 기본전제로 적시했다.
그러나 원 전 원장측은 선거법위반 전제부터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전 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가운데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활동 관여 행위의 시기와 내용이 달라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혀 양측이 법리를 둘러싸고도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은 보도했다.
재판부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본격적인 재판을 다소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첫 재판은 8월 중순 이후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재판에 참관한 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 특위 소속 의원들은 “증거인멸 위험이 대단히 높은 위험한 재판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경민 의원은 이날 박범계‧정청래‧진선미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원 전 원장의 변호인들이 경력과 이력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부인했다”며 “아무리 피고인이지만 이렇게 가서는 곤란하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이런 피고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는데 검찰의 조치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 준다”며 “이런 사람은 지금이라도 구속해서 재판을 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여파가 드러나는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원 전 원장의 혐의 전면 부인을 두고 한 네트즌(dleh****)은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한 인사가 아닌가요? 이렇게 버티면 누군가는 구해 줄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이 또한 코메디가 아닌가?”라며 “선거에 개입했다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을 이제 와서 오리발이라…”라고 비난을 쏟아냈다.
트위터 등 SNS에서는 “원세훈은 대선개입 안 했다하고. 그럼 당선된 사람이 부정선거 했다는 말이로군!”(o000****), “강철철판의 여인과 함께 아예 불굴의 의지로 뻔뻔하게 나오길 작정한~듯...ㅋㅋㅋ”(dire****), “증거가 나왔음에도, 인정 못한다? 니들이 진정한 갑이다 ㅋㅋㅋ”(jooy****), “예전엔 국정원 하면 우와~~~ 했는데 지금은 풋~ 풋~ 알바원 웃음밖에~~ 명예와는 거리가 먼 집단”(hell****),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으니 부정당선인, 니가 알아서 처리하란 메시지”(@byo*******) 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