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상수도 가격 또 올리겠구나”
폭염이 끝났음에도 낙동강에 녹조가 전 구간에 걸쳐 창궐하는 등 식수 문제가 우려 되는 가운데 녹조 때문에 상류의 식수용 댐까지 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경향신문>은 이같은 소식과 함께 내년에 제한급수나 생활용수 부족을 겪을 수 있다는 수자원공사·홍수통제소의 경고와 반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4대강 사업 후 늘어난 녹조를 줄이기 위해 당초 앞세운 치수와 홍수 예방 목표를 흔든 것이어서 ‘4대강 사업의 자기부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 회의 결과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회의는 조류경보가 발령된 9월에도 녹조가 호전되지 않자 낙동강 상류 진주 남강댐과 낙동강 보의 추가 방류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록을 보면 낙동강 수질관리협의회장을 맡은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은 “경계단계 발령 등 조류 상황을 고려할 때 상류지역을 포함하여 댐·보의 추가 방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내년 (식수·생활용수) 수요량보다 현재 단기간의 급한 상황을 해소하자는 것”, 경북도는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안동댐부터 추가 방류하여 조류 발생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다.
이날 관계기관 회의를 거치며 남강댐에서는 9월10일~15일 800만t이 추가 방류됐다. 앞서 남강댐에선 8월에도 환경청의 방류 요구로 1000만t을 하류로 내려보냈다.
그러나 회의에서 수자원공사는 “9월 말 기준 낙동강 6개 댐은 목표저수량 대비 9억3000만㎥의 물이 부족해 증가방류 가용량이 없다”며 “강수량이 예년 대비 63%에 불과한 가뭄도 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낙동강홍수통제소는 더 나아가 “현재 부족한 댐 저수량에서 추가 방류를 실시할 경우 내년에 생활용수 등에 대한 제한급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조류 저감도 중요하지만 먹는 물 수급을 더 우선할 시기로 판단된다. (내년에)식수원 부족도 발생 가능한 상황”이라고 방류를 반대했다.
이와 관련, 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경향>에 “수자원공사가 가뭄을 이유로 녹조 완화를 위한 남강댐 방류를 반대한 것은 4대강 사업으로 가뭄을 해결했다는 주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수질 개선도 가뭄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하나 의원은 “물 부족 때문에 (4대강의) 물그릇을 키웠다더니 그 물이 썩으면서 상류 댐의 아까운 댐 용수를 낭비하게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내년에 식수 부족하면 이번에 방류한 것과 관련없고 봄 가뭄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스**), “4대강 공사로 녹조 발생하고, 녹조 해결한다고 세금쓰고, 녹조 해결 위해 댐 방류하고, 상수도 가격 또 올리겠구나..”(A*), “낙동강 수질과 수량 정도는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챙겨야 하지 않겠니? 다들 국정원 방탄만 하면 당선되나?”(요술**), “4대강 동조했던 교수들은 한 자리씩 하고 있나 조용하네”(빨*) 등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백재현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렇듯 총체적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정부의 포상 규모가 2000년대 들어 지난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백 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9개 국책사업과 관련해 모두 7832명에게 훈장·포장·표창 등을 수여했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한 포상자는 1152명으로 월드컵 개최 관련 포상자 1615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4대강 사업은 건설사의 불법담합이 사실로 드러난 실패한 국책사업”이라며 “포상자 선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