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특정 교과서 통과 위해 의도적 배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한국사 교과서 최종 검정합격 결정에 앞서 감수 절차를 거치겠다고 공고해 놓고 이 과정을 빠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은 물론, 수많은 오류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은 1일 교육부로부터 “8월30일 최종 합격 공고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감수 실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사 교과서 검정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지난해 말 ‘교과용 도서(역사) 검정 실시 공고’를 내고 “역사·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교과는 본심사 또는 이의신청 심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더라도 감수기관의 감수 및 수정·보완 이행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최종 합격 결정된다”고 밝혔다.
교과서 감수는 법적 의무는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이 끝난 뒤 감수 절차를 거쳐왔다.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감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2011년에 교과서의 ‘민주주의’ 표현을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라는 이주호 당시 교육부 장관의 수정명령 논란 속에 2012년치 감수 관련 예산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올해 다시 예산 8200만원이 편성됐는데도 정작 감수를 하지 않은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감수를 거쳤다면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 통과는 어려웠을 것이다. 특정 교과서의 검정 통과를 위해 정부가 감수 절차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뉴라이트 교과서가 감수절차 없이 통과된 사실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만 승인받으면 문제 없다 - 교육부 -”(캠*), “정말 문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는데도 새삼스럽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다... 정말 대한민국 걱정된다”(홀**), “자유민주주의? 그러면서 사상의자유 언론의 자유는 왜 못하게하냐.”(솔베**)라는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