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문용린, 지정 취소 할 수 있음에도 문제 덮으려 해”
입시 비리 적발로 물의를 빚은 영훈국제중의 학교법인인 영훈학원 임원 10명 전원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23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영훈국제중에 대한 지정 취소는 하지 않아 문용림 교육감이 문제를 축소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영훈국제중이 입학을 대가로 위법·부당한 전횡을 저질렀고 영훈학원 임원들은 이런 행위를 미리 막지 못하고 임무를 소홀히 했다”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은 ‘go발뉴스’에 “문용린 교육감이 지정 취소를 하기 싫어 꼼수를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일에 국제중 지정 취소가 안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말을 아끼는 대통령도 언급하고 새누리당도 지정취소를 주장했었다”고 실망감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문용린 교육감이 충분히 교육부 시행령에 따라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를 덮으려 한다”며 “매우 실망스럽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문 교육감이) 말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영훈학원 소속인 영훈국제중에서는 이사장과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하고 입학을 대가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비리를 저질렀다. 이 때문에 2명이 구속되고 7명이 불구속기소 됐고 약식기소됐던 6명도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은 “영훈국제중의 위법·부당한 전횡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임무를 해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이어 “앞으로도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법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투명성을 높이고 사학기관의 책임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시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학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훈학원 이사 8명과 감사 2명이 모두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받음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이들을 대체할 임시이사 후보군을 교육부에 추천할 계획이다.
임시이사는 서울교육청이 학교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당초 인원의 2~3배수를 후보로 올리며 교육부 사분위에서 최종 임원 명단을 확정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