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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대 교수 “국정원 사태, 증거인멸 의심상황”“경찰, 이념 떠나 진실‧정의 앞에 공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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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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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2  11:58:53
수정 2012.12.14  10: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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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경찰대 교수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12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확인요청에 합리적 사유 제시없이 불응, 증거인멸 의심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11일 밤과 12일 새벽사이 경찰‧선관위의 ‘국정원 직원 오피스텔’ 출동 과정을 인터넷 방송과 SNS 등을 통해 지켜본 표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DrPyo)에서 트위터러들과의 대화를 나누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국정원 직원의 오피스텔 현장에 11일 밤 출동했으나 현장 진입을 하지 못하고 대치 장기화 상황에 들어갔다. ⓒ 이상호 기자 트위터(@leesanghoC)

경찰 출동 초기 표 교수는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선거개입, 여론조작했다는 의혹은 국가적 중대사안”이라면서 “경찰은 지체없이 문 시정장치 부수고 진입해 진위 밝혀야 한다. 허위라면 신고자 책임”이라고 강제진입을 촉구했다.

표 교수는 해당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그 결과가 허위라면 대상 주거자의 권리침해는 물론 의혹제기만으로도 피해 본 정부와 후보측의 손실 역시 크다”며 특정 후보의 유불리와 무관함을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상의 문 개방 요구에 불응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커질 경우 경찰상 즉시강제를 발동, 현장 진입후 진위가릴 조사 진행해야 한다”면서 표 교수는 “경찰은 한점 의혹 남지 않도록 용기있고 결단력있게 즉각적인 진입과 현장보존, 수사에 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실일 경우 정부 여당의 엄중한 책임 인정, 허위일 경우 야당과 후보의 엄중한 책임인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교수는 ““대통령 선거에 국가기관이 개입, 조직적 여론조작하고 있는 현장”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요구에 불응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주자 앞에서 할 수 있는 조치, 긴급성과 중대성 확인되면 경찰권발동 즉시진입 가능”이라고 의견을 냈다.

표 교수는 “의혹제기가 사실이라면 미국의 워타게이트에 버금가는 스캔들이 될 파괴력이 있기에 허위일 경우 역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면서 “무엇보다 경찰과 선관위는 법절차에 따라 증거인멸방지와 증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신속한 법집행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8, 여)씨가 가족이 오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깨고 별다른 이유없이 버티는 상황에서도 느슨한 대처를 일관했다. 결국 사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한 채 대치하며 날밤을 샜다.

표 교수는 “이념이나 지지 후보를 떠나 ‘진실’과 ‘정의’ 앞에 숙연하고 공정한 모습이길 바란다”며 “특히 경찰, 주저하거나 눈치봄 없이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정의 지탱하길 마음모아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상황에 대해 표 교수는 “경찰 불신 분위기 안타깝지만 국가기관 적법절차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대안은 특별검사와 국정조사가 있다”고 의견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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