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운(63) 민주당 의원이 불법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았다.

▲ 배기운 민주당 의원 ⓒ'포털사이트 다음'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 김모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배 의원이 지난해 6월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씨에게 200만원을 전달한 것은 선거운동 대가라기 보다는 선거사무소 비용으로 봐야한다며 이 부분에 한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선거법령을 준수해야 함에도 금품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3월까지 회계책임자인 김씨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의 자금 3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김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 등 17명에게 총 1000여만원을 제공하고 지난해 5월11일 선관위에 선거비용 2800만원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 본인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배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 후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