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선서 ‘거부 사상초유…원세훈 오후 출석키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2월16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허위 수사결과 발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16일 오전 변호인을 대동하고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김 전 청장은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수서경찰서 수사팀의 수사 진행을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질의하자 그는 “전면 부인한다”고 답변했다.
정 의원이 “실체를 은폐한 허위 보도자료를 수서경찰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게 하면서 대선 직전에 이같은 실체를 은폐한 허위의 수사 공보를 하게 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했다”는 공소장 내용을 지적하자 김 전 청장은 “전체의 맥락을 부인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12월 16일 발표가 허위냐’는 질문에도 김 전 청장은 “허위발표가 아니다”라며 “당시 상황에서는 (댓글이) 없었다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이 하드디스크 등을 분석하는 과정을 담은 CCTV에 대해서도 김 전 청장은 “전체를 보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원래 사이버수사대에 녹화실이 있지 않다”며 “투명하게 (수사를) 하도록 제가 지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16일 밤 국정원 댓글수사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당시 언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12월 14일에도 모 언론이 특종보도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다. 14일에 엠바고를 요청했었지만 엠바고가 결렬됐다”며 “경찰청장도 수차례 언론과 인터뷰했듯이 이 사건은 국민의 관심이 크고 정치권이 뜨겁게 바라보기 때문에 분석이 나오는 즉시 발표한다고 누차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마찬가지로 저나 수사과장이나 분석이 나오는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즉시 발표한다는 내부 공감대가 그야말로 원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확고하게 정립돼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증인선서를 거부하기도 했다. 그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대신 읽은 소명서를 통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일체 증언을 하지 않겠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증인선서를 하지 않고 답변하겠다는 것은 위증을 하겠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도둑이 제발 저리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떳떳하다면 왜 거부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또 다른 핵심증인으로 지목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 다음은 김용판 전 청장의 사유서 전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소환돼 이 자리에 섰다. 국민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진행하는 본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국정조사와 동시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인의 증언이 언론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알려지면 재판에 영향을 준다. 증인은 부득이하게 증언감정법 3조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을 일체 하지 않겠다. 위원장 이하 위원들이 이 점을 양해해주기 바란다. 2013.8.16 김용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