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미디어go
삼성․현대차 하도급업체 종편에 출자…“투자 목적 이해 안 돼”김상조 “주주구성 적절성 문제 반영, 재승인 심사 철저해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7.30  22:31:25
수정 2013.07.30  22:45:47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종편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부실 저축은행과 삼성전자‧현대차 하도급업체, 비영리법인 등이 다수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당수 법인들이 여러 사업자에 중복 투자하거나 동일인 주주가 ‘쪼개기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검증은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 10개의 ‘주주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MBN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9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 언론노조

1차 검증 결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 투자한 주주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축은행이다. 검증 결과 8개 저축은행이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등 4개 사업자에 총 300억원을 출자했다. 이 중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승인 직후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출자 금액은 총 237억 원이다.

이와 관련 언론연대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수익성과 유동성이 불투명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주식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직접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등이 출자한 금액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팀에 따르면 총 27개의 비영리법인이 TV조선, JTBC, 채널A 등 6개 사업자에 450억 원을 출자했다.

학교법인 단호학원(용인대)이 최다인 1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돈가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도 TV조선에 50억 원을 출자했다. 검증팀은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성은 물론 조기 현금화도 어려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게 이처럼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는 무관한 건설‧자동차부품‧의료 업종의 회사들이 대거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9개와 현대기아자동차의 하도급업체 18개사 종편에 출자했다. 이를 두고 종편 심사 검증 TF(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투자 목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규제공백’을 틈탄 중복 출자 문제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5%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미만 주주의 중복 참여는 감점 처리했다. 그러나 1%미만은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총 42개 주주가 2~5개 사업자까지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언론노조

김상조 교수는 이에 대해 “방통위 심사 기준으로는 중복 투자가 아니지만 경제적 실제로는 중복 참여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가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차검증 결과 “주주 구성만을 봤을 때 승인 취소가 될 만한 ‘결정적 한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종편 및 보도채널이 이와 같은 주주 구성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주주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을 반영해 재승인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와 관련 “종편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인 이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1차 검증이고 아직 주주 명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국회는 당초 이야기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종편의 선정 과정과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지분 1% 이상 소유한 종편·보도채널 주요 주주명단’이 31일 나오면 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명단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8월 중순쯤 추가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그달 말 전체 검증 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정동영 “‘김정은, 백두산 갔던 그 정신으로 돌아갑시다’가 출발점”

남북관계가 요동치고 있다. 발단은 탈북자들이 보내는...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3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4
추미애 ‘언행’ 문제삼은 조응천, ‘윤석열 검찰’엔 왜 침묵하나
5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6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7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10
<동아> 지핀 논란 덥썩 물은 태영호, 윤건영 “실수 반복은 악의”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