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편성 및 보도전문채널에 부실 저축은행과 삼성전자‧현대차 하도급업체, 비영리법인 등이 다수 출자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당수 법인들이 여러 사업자에 중복 투자하거나 동일인 주주가 ‘쪼개기 출자’한 사실도 확인됐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1차 검증은 종편 및 보도채널 신청 사업자 10개의 ‘주주구성’에 관한 것으로, 자료 공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MBN은 분석대상에서 제외됐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가 29일, 종편 및 보도채널 승인 심사 1차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 언론노조

1차 검증 결과, 종편 및 보도채널에 투자한 주주 가운데 상당수가 적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저축은행이다. 검증 결과 8개 저축은행이 JTBC, 채널A, 뉴스Y, 머니투데이 등 4개 사업자에 총 300억원을 출자했다. 이 중 5개 저축은행이 사업자 승인 직후 차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당한 저축은행의 출자 금액은 총 237억 원이다.

이와 관련 언론연대는 “부실 저축은행들이 수익성과 유동성이 불투명한 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주식에 투자한 결과 부실을 가중시켰고, 이에 따라 예금자들의 직접적 피해를 야기함은 물론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귀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방통위는 승인 심사에서 이러한 부실 자본이 참여한 주주를 참여시킨 것에 대한 평가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비영리법인인 학교재단 등이 출자한 금액도 당초 알려진 것보다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증팀에 따르면 총 27개의 비영리법인이 TV조선, JTBC, 채널A 등 6개 사업자에 450억 원을 출자했다.

학교법인 단호학원(용인대)이 최다인 150억 원을 투자했으며,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사돈가인 학교법인 고운학원(수원대)도 TV조선에 50억 원을 출자했다. 검증팀은 “수익성 확보의 불투명성은 물론 조기 현금화도 어려운 종편‧보도채널 사업자에게 이처럼 거액을 출자한 것은 비영리법인의 자금운용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과는 무관한 건설‧자동차부품‧의료 업종의 회사들이 대거 출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의 하도급업체 9개와 현대기아자동차의 하도급업체 18개사 종편에 출자했다. 이를 두고 종편 심사 검증 TF(태스크포스)의 책임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투자 목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규제공백’을 틈탄 중복 출자 문제도 지적됐다. 방통위는 5%이상 주주의 중복 참여를 배제하고 5%미만 주주의 중복 참여는 감점 처리했다. 그러나 1%미만은 감점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총 42개 주주가 2~5개 사업자까지 중복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김상조 한성대 교수 ⓒ 언론노조

김상조 교수는 이에 대해 “방통위 심사 기준으로는 중복 투자가 아니지만 경제적 실제로는 중복 참여에 해당한다”면서 “방통위가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규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수는 1차검증 결과 “주주 구성만을 봤을 때 승인 취소가 될 만한 ‘결정적 한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종편 및 보도채널이 이와 같은 주주 구성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는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주주 구성의 적절성 문제 등을 반영해 재승인 심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종편 사업자 승인심사 1차 검증결과’와 관련 “종편 선정 과정에서 비리와 탈법이 없었는지에 대해 보다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미방위 소속인 이 의원은 30일 논평을 내고 “1차 검증이고 아직 주주 명부 등이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라며 “국회는 당초 이야기한 대로 청문회를 열어 종편의 선정 과정과 비리를 파헤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언론인권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지분 1% 이상 소유한 종편·보도채널 주요 주주명단’이 31일 나오면 승인 심사 당시 제출한 명단과 변동사항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또, 8월 중순쯤 추가 분석 내용을 발표하고, 그달 말 전체 검증 결과를 종합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