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실관계 확인중”…여전히 ‘저자세 외교’
한국과 유럽연합(EU) 등 38개국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행위가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미 정부는 “모든 나라가 하는 일”이라며 궤변을 늘어놓아 비난 여론이 거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각) 탄자니아 방문 중 기자회견에서 “우리 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정보기관들은 세상 일을 더 잘 파악하고 각국 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알기위해 노력한다”며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보를 다루는 이들은 뉴욕타임스와 같은 언론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많은 소스들을 통해 수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지를 파악한다”며 “나도 그러한 정보 이용자 중 한명”이라고 밝히며 우회적으로 도청 사실을 옹호했다.
그러나 이는 국제조약의 엄연한 위반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외교공관과 외교관에 관한 국제 규범인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제22조에서 ‘외교공관은 불가침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UN이 본부 주재국인 미국·오스트리아와 맺은 ‘UN본부협약’은 제9조에서 ‘UN본부는 불가침 지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외국의 재미 공관 및 EU의 UN본부 사무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은 미국 국내법상으로는 특별감시법정이나 법무부의 허락을 얻으면 합법이지만 국제조약을 위반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조약을 위반하고도 사과는커녕 뻔뻔함을 보이는 미국 정부에 대해 도청을 당한 각국들은 강한 반발을 보였다.
독일의 자비네 로이토이서-슈나렌베르거 법무장관은 “우방인 미국이 유럽을 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라며 “사실일 경우 이는 냉전 당시의 적대국에 대한 행위를 연상시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는 파트너 국가들과 동맹국들 사이에서 이런 유형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던 외교부는 2일 미국정부에 외교채널을 통해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한혜진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에 있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부대변인은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외교부의 추후 조치에 대한 질문에 “상황을 가정해서 답변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입장에 신중을 기하는 답변을 보였다.
외교부 김규현 제1차관도 3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오바마 대통령도 정확히 진상을 조사해서 밝히겠다고 얘기 했다”며 “(미국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따로 증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 때 가서 봐야 될 것 같다”며 소극적 답변을 내놓았다.
앞서 영국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통해 미국 국가안보국(NSA)가 한국과 EU를 포함한 38개국 주미대사관에 대해 도청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였다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