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안보국(NSA)이 주미 한국대사관을 비롯 유럽연합, 일본 등 38개국의 재미 공관을 도청한 사실이 미국 중앙정보국(CIA) 전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폭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EU는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교착될 수 있다고 경고했고, 독일 연방 검찰은 미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어 명백한 불법행위에 지나치게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겨레>에 따르면 영국 일간 <가디언>은 30일(현지시각) 스노든이 폭로한 2010년 9월치 미국 국가안보국(NSA) 문서를 근거로 “미 국가안보국은 38개국 대사관과 대표부를 (도청) ‘표적’ 목록에 올려 놓고 있다”며 “전통적 이념 적성국과 중동 국가들 외에도 EU, 프랑스, 그리스는 물론 일본, 멕시코, 한국, 인도, 터키 같은 많은 동맹국들도 표적으로 삼았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번 사찰 활동에 도청, 컴퓨터 해킹, 전파 수집 등 온갖 수법이 동원됐으며 미국 국가안보국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이나 CIA가 함께 개입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전했다.

▲ ⓒ'NSA'홈페이지 캡처

<한겨레>는 미국이 EU 대사관·대표부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이번 추가 폭로는 각국 여론을 크게 자극하고 있다며 유럽 나라들은 당장 미국 정부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한편 관련자 기소 등 법적 대응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EU의 FTA 협상의 핵심 창구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미국 정부에 사실 조사를 공개 요구했다. 비비안 레딩 유럽연합 법무집행위원은 “우리 파트너들이 유럽 협상가들의 사무실을 도청했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다면 우리는 대서양 양안 간의 시장 확대에 대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또한, 독일 주간 <슈피겔>이 독일에서 하루 최대 6000만건의 전화·온라인 정보가 미국에 의해 수집됐다고 보도한 것 등과 관련해 독일 연방 검찰은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을 상대로 기소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외국 공관 도‧감청 사건에 대해 대상국들이 미국에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도 “외교 경로를 통해 진위를 요구해 갈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우리가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대사관이나 외교부 쪽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반면,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는 말 이상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보도는 아직 확인된 것이 아닌 만큼 공식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