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국정원 몇만개 트위터글은 수사안했다”

“지난 4월 ‘김용판 공범들’ 모두 승진…국정조사 즉시 해야”

민주당은 검찰의 ‘국정원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해 16일 “인터넷 사이트와 게시판 수사만 했지 SNS상의 불법 행위들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진상조사특위와 법사위원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위터 등에서의 국정원 추정 직원들의 규모와 여론 확산력은 검찰 수사대상에 포함된 인터넷 내용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여론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안철수, 이정희 후보 등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언급이 인터넷 사이트보다 훨씬 더 많았고, 게시글의 숫자도 몇 만개에 이른다”며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했다고만 밝혔으나, 국내 빅데이터 업체 등의 수사협조를 통해서 바로 수사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생략한 것은 수사의지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의심된다”고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짚었다.

앞서 국정원의 트위터 등 SNS 활동 의혹과 관련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달 17일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 43세 이모씨가 ‘누들누들’이라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지난 대선 과정에 하루에 최대 70여개의 문제 트윗을 날렸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트위터에서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30여명의 트위터 아이디를 밝혀낸 바 있다.

또 YTN은 지난달 9일 “국정원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다 사라진 계정들을 빅 데이터 분석 장치에 입력해 봤다”며 “이렇게 각종 데이터들이 분석됐는데, 5개 계정을 입력했더니 무려 5000개 넘는 트위터 기록이 복원됐다”고 보도했다.

YTN은 “계정 수를 10개로 늘려보니 기록 11000건을 찾을 수 있었다”며 “이런 글이 석 달 동안 11000개 가량 올라왔지만,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에는 뚝 끊겼다. 공교롭게도 국정원 댓글 사건이 일어난 날”이라고 보도했었다.

민주당 특위는 또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왜 증거인멸을 하고 수사 축소‧은폐, 불법적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와 목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는지 배후를 밝히는 것이 사건의 실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위는 김용판 전 청장의 공범으로 서울지방찰청 수사부장, 수사과장, 수사2계장, 사이버범죄수사대장과, 사이버범죄수사대 기획실장을 지적하고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대상에 조차 오르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모두 승진했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성한 현 경찰청장 하에서도 증거인멸 수사 조작 행위가 이어졌다며 4월 18일 발표된 경찰의 수사 결과는 경찰의 직무유기이며 축소‧은폐‧왜곡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박경감의 노트북 증거인멸 행위는 수사도 안됐다”면서 “이성한 현 경찰청장의 현 지휘부에서 벌어진 일로 현 경찰청 또한 수사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특위는 “심리전단 소속 사이버팀 70여명의 직원과 이에 가담한 외부 조력자들을 확인했지만 규모와 역할, 어떤 사람들인지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 조차 없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특위는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경우 오피스텔에 48시간을 머물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며 “사실상 심리전단 전체가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면죄부를 내려 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같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위는 “국정조사는 불가피하며,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위는 “공소장과 수사결과 발표문 전반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들을 추가적으로 세워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