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이하 작가 “전두환 추징 촉구 특별전 추진”
검찰이 ‘백설공주 박근혜’ 풍자 포스터를 그려 벽에 붙인 팝아트 이하(45) 작가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작가는 “투쟁의 수단으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정치 풍자를 대중적으로 미화해서 가지고 노는 게 예술인들의 일”이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난했고, 네티즌들은 “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예술인을 기소하는 후진국”이라며 ‘표현의 자유’ 억압에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 제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에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그려 벽에 붙인 팝아트 작가 이하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박 대통령을 백설공주로 표현하고, 독사과 안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을 그린 가로 60cm, 세로 1m 크기의 포스터를 부산 동구 부산진역 일대에 200여장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과 지하철 출입구, 부산 동구 등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절반씩 그려진 포스터 900여장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이같은 포스터 뿐만 아니라 전두환,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재로 해 풍자하는 포스터를 그려 온 것으로 유명하다.
이와 관련, 이하씨는 ‘go발뉴스’에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나 의식을 정리해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며 “그게 미술이 가진 힘이지 미술 작품이 세상을 바꾸거나 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특히 정치를 예술가의 눈으로 풍자를 하는 것이 선거 때만 있었던 게 아니다. 선거 때만을 가지고 기소를 한다는 게 웃긴 것”이라며 “날짜도 맞지 않는다. 6월 28일에 붙였고 당시 박 후보는 7월 10일에 출마를 선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투쟁의 수단으로 미술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정치 풍자가 심각하지 않게 대중적으로 미화해서 가지고 노는 것이 예술가의 일”이라며 “인신공격이나 그 사람들의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명예 훼손한 것이 아닌데 예술도 법의 잣대로 해야 되는 게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하 작가의 변호를 맡은 민변 측은 ‘go발뉴스’에 “검찰 조사를 마친 상태라 기소 될 거라고 예상 했었다. 이 씨의 경우 직업이 그림을 그리는 예술인 아닌가”라며 “이번에만 한 게 아니라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모두 그림을 그렸고 국내외에서 ‘귀여운 독재자’ 시리즈로 전시했었다. 풍자 미술은 작가로써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변 측은 “절대적으로 자기 작품을 표현하고, 대중이 같이 공감하고 호흡하는 것이 예술인데 이런 것을 법의 잣대와 수사기관의 잣대로 예술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신중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현실정치인을 그렸다는 이유로 재판 회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이하 작가의 불구속 기소 소식에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땅”(초이***)이라며 분노를 쏟아냈다. 한 네티즌(sno******)은 “풍자를 전문으로 하는 예술인을 기소하는 후진국, 대한민국. 제대로 된 지도자는 언제 뽑을 거니”(sno******)라는 글을 게시했고, 또 다른 네티즌(gold*******)은 “예술가의 퍼포먼스도 법의 처벌대상이 되나? 풍자나 패러디가 그래도 서민의 숨통을 틔워 주는 건데”라며 비난했다.
이 밖에도 “이건 선거법 위반이고. 원세훈은? 그건 고민이냐?”(QAZ*******), “그냥 냅둬라. 그럴 시간에 전두환 추징금이나 받아내라”(박살**), “선거법 제대로 위반한 댓글 공작원 원세훈이는 질질끌더니 일반인은 아주 득달같이 잡아가두는구나”(동*), “풍자 포스터에는 선거법 적용하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선거를 조작하면 선거법 손도 못 대고. 우리 편이면 무죄, 남의 편이면 유죄. 이러려고 기를 쓰고 부정선거 하는군”(단풍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하 작가는 지난해 5월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연희동 주택가 담벼락에 풍자 포스터를 붙여 경범죄로 즉결심판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려 이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납부하라 했으나 이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go발뉴스’에 “‘전두환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촉구 특별전’을 7월 말이나 8월초에 열 예정”이라며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액 투자를 받아 전시회를 열고 수익은 민변, 뉴스타파 등에 전액 기부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펀드 목표 금액은 전두환씨의 추징금의 만분의 일인 1672만원이고, 전 씨의 전 재산을 상징하는 290원부터 290만원까지 펀딩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