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변호사 “백은종, 朴정권 민주주의‧인권 척도 돼…응원해달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임과 동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편집인은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 씨가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하고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YTN’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백 편집인의 주장과 달리 박지만 씨는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없고, 박 대통령의 출산설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백은종 편집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거짓과 불의로 점철된 그릇된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백 편집인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먼저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번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22일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이유로 전격기소했다.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전격기소는 백 편집인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피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검찰의 백 편집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처리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백은종 편집인에게 이러한 사유와 우려는 전혀 없다”며 상당성 측면에서도 검찰의 전격기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한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사례”라고 꼬집고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서로간의 연대와 배려”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타인이 부정불법한 국가 공권력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타인 역시 무관심해진다”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가 돼 버린 백은종 편집인에게 연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주진우 기자에게 보여준 시민의 관심, 이제는 백은종 편집인에게 보여 주자. 함께 합시다”고 적었다.
백 편집인이 구속기소 되기 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지난 20일 “저는 오늘,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두명의 5촌동생 ‘살인-자살’의혹 사건에 개입되어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혐의에 주진우 기자는 구속기각)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면회하러 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백 대표에 대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편집인과 함께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백 편집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