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檢, ‘朴 5촌 살인교사’ 보도 편집인 구속기소한웅 변호사 “백은종, 朴정권 민주주의‧인권 척도 돼…응원해달라”
  • 0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5.24  18:43:42
수정 2013.05.24  19:01:53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기소를 두고,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임과 동시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백 편집인은 ‘서울의 소리’ 사이트에 ‘박지만 씨가 5촌 조카의 청부살인을 교사’하고 ‘박근혜 후보와 고 최태민 목사 사이에 사생아가 있다는 소문이 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 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YTN’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백 편집인의 주장과 달리 박지만 씨는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없고, 박 대통령의 출산설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백은종 편집인을 감옥에 가두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거짓과 불의로 점철된 그릇된 정권임을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며 백 편집인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로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 '서울의 소리'
이날 촛불인권연대 한웅 변호사는 백 편집인의 변호인으로서 “인신구속은 강제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므로 당연한 전제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변호사는 “검찰은 먼저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이후 단 한 차례도 이번 사건 혐의사실에 대해 조사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22일 구속기간 1차 만료를 이유로 전격기소했다. 이 역시 단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애초부터 백은종 편집인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이번 전격기소는 백 편집인이 구속의 부당성과 불법성을 따질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면서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이고 피의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검찰의 백 편집인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며 구속 처리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구속을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피해자에 대한 보복우려 등이 있어야 한다”며 “백은종 편집인에게 이러한 사유와 우려는 전혀 없다”며 상당성 측면에서도 검찰의 전격기소는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또 검찰의 이번 기소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악용한 대표적인 공소권 남용사례”라고 꼬집고는 “국가가 공권력을 남용할 때 국민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태도는 서로간의 연대와 배려”라면서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타인이 부정불법한 국가 공권력으로 받는 부당한 대우를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면 본인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해도 타인 역시 무관심해진다”면서 “이미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의 척도가 돼 버린 백은종 편집인에게 연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 ‘백은종 석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 ‘서울의 소리’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 “주진우 기자에게 보여준 시민의 관심, 이제는 백은종 편집인에게 보여 주자. 함께 합시다”고 적었다.

백 편집인이 구속기소 되기 전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DrPyo)는 지난 20일 “저는 오늘, 대통령 동생 박지만 씨가 두명의 5촌동생 ‘살인-자살’의혹 사건에 개입되어있다는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혐의에 주진우 기자는 구속기각) 백은종 서울의 소리 편집인 겸 대표를 면회하러 간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백 대표에 대한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검찰은 백 편집인과 함께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백 편집인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관련기사]

김미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코로나19 보도, 혐오·지역갈등·가짜뉴스 총체적 난국”

“코로나19 보도, 혐오·지역갈등·가짜뉴스 총체적 난국”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
“국민들, 安 대선때 모습 기억…극복할 수 있을까”

“국민들, 安 대선때 모습 기억…극복할 수 있을까”

어느덧 21대 총선이 2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포퓰리즘? 그게 꼭 나쁜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포퓰리즘? 그게 꼭 나쁜가?”

21대 총선이 2개월 조금 더 남았다. 지난 연말 ...
“김기화 없이도 지속 가능한 <댓읽기> 만들고 싶어요”

“김기화 없이도 지속 가능한 <댓읽기> 만들고 싶어요”

KBS의 기사에 달린 댓글로 방송을 풀어나가는 유튜...
가장 많이 본 기사
1
美방송인 봉준호 조롱에 한국어로 직격탄 날린 외국 영화팬
2
日 ‘크루즈 봉쇄’ 극찬(?)한 <중앙> 사설 ‘성지글’ 등극
3
美기자 ‘혁명’ 돌발 질문에 봉준호 감독 촌철살인 답변
4
日 ‘크루즈 봉쇄’ 극찬했던 <중앙>의 빠른 태세 전환
5
‘이미경 CJ부회장 소감’이 불편하지 않은 언론
6
문찬석, 이성윤 지검장 공개 비판…임은정 고발건 관련 검사
7
警, ‘윤석열 부인 주가조작 연루 의혹’ 내사.. 정식 수사 ‘불발’ 이유는?
8
이연주 “‘유재수’ 예로 하면 문찬석은 직무유기죄 재판받아야”
9
크루즈 韓승객 “영사관에서 김치 넣어줘”…日남편 “감사하다”
10
황운하, 윤석열에 “‘메멘토 모리’ 의미 되새기라” 경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