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은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그러나 법원은 주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당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원이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배경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 기자의 피의자 심문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투어지는 사건으로서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 15일 법원이 주진우 기자와 동일한 혐의로 박지만씨로부터 고소 당한 인터넷매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사진 백은종 대표) ⓒ '서울의 소리'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린 사법부의 이같은 결정을 두고 네티즌을 비롯한 시민사회 등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심판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법부가 부당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한민국의 법리는 다중인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박지만의 5촌 조카들의 살인, 자살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한 주진우 기자의 기사와 미주한인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는 내용상 대동소이하다”면서 “(법원의)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결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발부는 기사의 내용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고 꼬집고는 “구속적부심을 통해 판결의 부당성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주진우 기자가 구속사유가 없으니 백은종 대표에게도 이 같은 결정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면서 “법원 입장에서는 둘 다 불구속을 했을 경우 눈치가 보일 수 있다. 즉 나쁜 의미에서의 고려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트위터 등 SNS에서는 백은종 대표 구속은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하면서 백 대표를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자신의 트위터(@mindgood)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61세)는 재작년말 반FTA 싸움 때 고령나이에도 엄동설한 물대포에 굴하지 않고 항상 선두에 있었던 인물”이라며 “그를 위해서도 싸워주시라”고 적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Sunmee_Jin)도 “서울의소리 백은종 편집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이분도 기억해주시길(바란다)”고 당부했다.

네티즌들은 “저들이 노린 공포감과 두려움을 주겠다는 의도는 백은종 편집인의 구속으로 충분합니다. 백은종님을 도웁시다”‏(met******), “같은 사안으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백은종 편집장은 구속집행 되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될듯 하군요. 저들이 장악한 언론을 이용해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Tdta********), “이런 건 좀 어이없군요. 법원과 검찰의 권력 흥정이라고 밖에”(‏@mur******), “같은 사안 다른 판결. 판사들의 전문성까지 의심케 할래? 백은종 석방하라”(walk***********), “법이 고무줄이냐?”(jha******), “정의롭고 좋은 판사와 쓰레기 판사. 명백히 잘못된 판결에 대한 현실적 제재가 절실한 이유”(ride*********)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9일 박지만 씨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의혹제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주진우 기자와 백은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