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수많은 기자 탄압으로 이어질 것”…시민들 “너무 답답해”
<시사인> 주진우(40) 기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5개 언론단체는 14일 “검찰의 무리한 구속 수사 요구는 부당하다”며 법원에 영장 기각을 호소했다.
민변 언론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한국기자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주진우 구속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며 “언론에 재갈 물리는 행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는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난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언론위원회 김준현 위원장은 “같은 법조인으로서 법리적으로 봐도 이해 할 수 없다. 구속 영장 청구는 법리 해석을 잘못했거나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고 언론에 재갈 물리기를 하는 술책으로 보인다”며 “언론을 협박하는 행위는 없어야 된다.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서중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과거 정권부터 시작해 꾸준히 있어 왔던 연장선상으로 생각돼 착잡하다”며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은 어느 나라나 처벌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다.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지가 논란이 된다고 본다”고 비난했다.
김 교수는 “주 기자에 대한 탄압은 한국의 수많은 기자들에 대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바른 언론을 위해 활동하겠다는 기자들을 구속하고 재갈 물리기 하는 검찰의 이런 횡포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강성남 위원장도 “이명박 정권 때에는 공영방송 사장 자리에 자기 사람을 심어 언론을 장악했다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자 개개인에 대한 탄압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며 “검찰은 정권의 충견이다. 내 눈에는 광견으로 보인다”고 구속수사 요구를 맹렬히 비난했다.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함께 진행해 온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김용민 PD와 기자회견장에 도착한 주진우 기자는 “잘 다녀오겠다”며 “시대가 부르면 가야…”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이에 시민들은 주진우 기자에게 “힘내시라”며 “걱정 말라” 등의 응원을 말을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go발뉴스’에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다른 의견이 있다 해서 탄압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라면 기자정신에 입각한 보도는 할 수 있어야 한다. 허위사실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비난하며 “원세훈은 구속시키지 않고 주 기자를 구속시키겠다는 의지 표명 아니냐. 대단히 편파적인 거고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충실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기자를 응원하러 온 한 시민은 ‘go발뉴스’에 “답답해 눈물이 나려 한다”며 “기자가 자신의 일을 한 것뿐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의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자 법원을 나온 정봉주 전 의원과 김용민 PD는 찾아온 시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다.
김용민 PD는 “주진우는 기자로써 자기 일을 다 했고 이것 때문에 구속 된다면 대한민국에 기자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기자가 할 일 하다 감옥가면 이런 세상에 기자가 존재할 필요 있겠나”며 “주진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언론의 안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법리 심사를 꼼꼼히 하면 구속이 안 될 것이고 외부 입김과 영향력 있는 심리를 하게 되면 구속 영장 발부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며 “기자들을 적으로 돌리는 어리석은 짓을 과연 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주진우 기자는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꼼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또 주 기자는 ‘나는 꼼수다’의 또 다른 패널인 딴지일보 김어준(45) 총수와 대선 전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한 원정 스님의 인터뷰를 내보내 새누리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