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타임즈도 보도해…신공안 국면 조성 시도”
민주당‧진보정의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의 주진수 시사IN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13일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나 있을 법한 사상 초유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박영선·박지원·이춘석·전해철·박범계·최원식·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주진우 기자는 시사IN 273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5촌 박용수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씨를 살해하고 자살한 것으로 종결된 수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어 박용수씨가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대해 상식적인 수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의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며, 허위사실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검찰이 강조한 ‘사안의 중대성’이 고소인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라는 점에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의 목소리에 주목하고자 한다”며 “법적 상실과 동떨어진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주 기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언론노조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한 기자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급기야 유수의 해외언론인 뉴욕타임스紙 마저도 ‘불경(不敬)한 팟캐스터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하의 보도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며,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세간의 지적에 대해 검찰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즉각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현 정권이 국면타개를 위한 새로운 신공안 국면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한다”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미 여야가 합의한 6월중 검찰개혁 또한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라고 야당 법사위원들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