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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비정규직 갈수록 차별 심화…임금격차 ‘110만원’네티즌 “신분차별 조선시대네”…시민단체 “최저임금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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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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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3  18:14:34
수정 2013.05.23  1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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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110만원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4년 61만원대였던 임금격차가 8년 만에 두 배로 벌어진 것으로, '신분 차별'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야 해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이 253만3천원으로 7만9천원이 늘어난 반면, 비정규직은 141만2천원으로 2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임금 격차는 112만1천원으로 이는 통계청이 2004년 비정규직 규모 측정을 위해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한 이후 가장 컸다. 양자 간의 월급격차는 지난 2004년 61만원대였으나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며 2010년 100만원을 넘어섰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연대 최진혁 참여연대 간사는 ‘go발뉴스’에 “소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의 질이 좋이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며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야 이 격차가 해결될 것이다”고 밝혔다.

최 간사는 최저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정부 수당도 최저임금을 기준해서 나가는 게 많고 보편적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전반적인 임금이 향상된다고 보고 있다”며 “비정규직의 경우 같은 일을 해도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개선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연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되었고 지난 9일 “전체 노동자 정액급여의 50%에 해당하는 5910원은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하는 알바연대 권문석 대변인은 ‘go발뉴스’에 “최저임금 인상율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니 그 언저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과 격차가 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며 “정규직과 상대적으로 뒤처져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주장하는 최저임금 1만원은 결국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 지난 5월 1일 노동절 행사에 알바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 유리문에 노동부 장관에게 전하는 진정서를 붙였다 ⓒ'go발뉴스'

통계청의 이같은 발표에 야당은 크게 벌어진 임금 격차에 차별의 깊이를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부 기업의 대리점과 가맹점과의 관계에서 나타난 갑을문제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우리사회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한 갑을관계는 다름 아닌 노동문제”라며 “더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의 확산이고 차별의 심화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같은 통계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며 차별금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지난 대선 당시 했던 약속을 실천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갈등과 차별을 극복해 나아갈 것이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이같은 소식에 “자본과 정권의 계략은 차이를 더 벌려 양 계급간 갈등과 충성경쟁을 불러일으키겠다는 것”(wood*********),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신분차별을 행하는 거 보면 사회공산주의 국가와 별반 하등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냥 조선시대가 더 낫겠다”(tsbi****), “20년 전이나 똑같음. 대통령 바뀐다고 안 변화합니다. 가진자들의 세상입니다. 앞으로 계속 됩니다”(파랑새****) 등의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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